메트로신문

서울시, 비접촉식 체온계 불법 제조·유통한 12명 적발

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늘어난 틈을 타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1900개, 시가로 13억원어치였다. 이 가운데 9종은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3종은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체온계 1900개, 2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 초중고, 노인회, 기업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개, 11억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수출하려 했다고 시 민사단은 설명했다. 이 중에는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할 때 그 안에 중국산 체온계를 숨겨서 밀수입한 후 오픈마켓에서 팔아 온 온라인쇼핑몰 업체도 있었다. 시 민사단은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3 14:56:54 김현정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 해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 해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교·사대 재학 중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직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는지 불시 점검키로 했다. 예비 교원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회가 취약한 학교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지원한다. 성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와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48:50 한용수 기자

서울시, 20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 연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내에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농부'를 2024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5년간 2514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 인구는 2011년 4만5000명에서 지난해 64만7000명으로 8년 만에 14.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도시농업에 사용된 공간은 29ha(헥타르)에서 202ha로 6.9배로 증가했다. 시는 2024년까지 이를 240ha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과 현장지도, 기술상담, 농자재 보급을 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도 현재 4곳에서 2024년까지 자치구당 1곳씩 25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유 텃밭을 겸한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현재 1곳에서 4곳으로 늘려 도심 속 힐링장소와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도시농업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1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2024년에는 5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도시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도시농업을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도시농업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해 '스마트팜' 산업을 키우고,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제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를 열고 도시농업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3 14:45:1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연휴 선별진료소 운영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를 자치구마다 운영하고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은 종전처럼 연장된다. 서울시는 안전·교통·생활·물가·나눔 분야 추석 종합대책을 세우고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내달 5일 오전 9시까지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연휴 기간에도 자치구별로 선별진료소를 1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7곳과 생활치료센터 8곳도 평소대로 운영된다. 시는 귀성·귀경길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자 서울역·청량리역을 비롯한 주요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시민을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10월 1∼2일)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늘린다. 지하철은 종착역 도착시간, 버스는 차고지 출발시간 기준이다.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시립 장사시설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를 유도한다. 예년과 달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시내버스 경유 노선 운행도 늘리지 않는다. 취약계층 지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홀몸 어르신에게 생활필수품과 추석 특별선물을 전달하는 '희망마차'는 주민 소통행사를 생략한다. 쪽방상담소 공동차례상 행사도 도시락 식사로 대체한다. 취약계층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택배로 보낼 계획이다. 연휴 기간 병·의원 1539곳과 약국 3960곳이 문을 열어 응급환자에 대비한다. 응급의료기관 67곳은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사과·배·조기와 같은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15종은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가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에서 11개 시·도 300여 품목을 판매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3 14:36:02 김현정 기자

안전기준 등 결함 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안전기준 등 결함 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100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가구,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가운데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도 리콜 대상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31:30 한용수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현실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민간임대 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며, 민간임대 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약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올해 5월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던 게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이후 모집 공고된 물량부터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의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같게 변경해 가능한 많은 청년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였던 것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밑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3 14:28:54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77％ "추석연휴 서울에만 머무를 계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추석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서울에만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민은 평균 4.5일간 서울에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닷새 내내 서울에만 있겠다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76.5％였다. 응답자의 39％는 서울에 머무를 것이고 외부활동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마트와 전통시장·공원 등에 갈 예정이라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8.6％였다. 시민 67.9％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친지를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9.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었다. 방문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8.1％로, 지난 명절 때 59.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소 명절 때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번 추석 때 방문하지 않겠다는 시민이 많았다. 지난 명절 서울에 있는 가족·친지를 방문한 시민 가운데 48.4％가 이번에 이동을 포기한 데 비해, 경상권(61.4％)·충청권(61.6％)·전라권(67.4％) 방문 계획을 접은 비율이 더 높았다. 1박 이상 다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는 시민은 5.6％,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9.2％였다. 이는 지난 명절 대비 각각 31.6％포인트,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응답자의 80.7％는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 대해서는 51.3％가 적절하다고 했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민은 37％, 과도하다는 의견은 11.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코로나 방역을 우선으로 하는 추석연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혜로운 집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3 14:25:22 김현정 기자

"국산 쌀보리 '베타원' 비만·골다공증 억제 효능 뛰어나"

"국산 쌀보리 '베타원' 비만·골다공증 억제 효능 뛰어나" 비만과 골다공증 억제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국산 살보리 '베타원' 품종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산 쌀보리에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그 중 '베타원' 품종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순천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로 '새쌀'과 '흰찰' 등 주요 쌀보리 추출물에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골밀도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했다. 특히 베타원 품종에서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했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찰성 쌀보리로 국내 보리 가운데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11.4%(새찰쌀 6.5%)로 가장 높은 품종이다. 베타원은 지방전구세포(3T3-L1)를 이용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시험에서 10μg/mL의 추출물에서도 지방세포 분화를 95%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파골세포 형성 억제 효과 시험에서도 10μg/mL의 추출물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μg/mL에서도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추출물이 신호전달과정에서 골다공증을 발생케 하는 중요한 요소인 'NFATc1'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포와 파골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시험에서 베타원 추출물은 각 처리 농도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원은 현재 산업체와 통상실시를 맺고, 전라남도 영광군과 광주광역시에서 100%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 가을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영광군에서 30ha 재배돼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 "이번 연구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우수한 국산 보리 원료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24:21 한용수 기자

서울硏, 4·7호선 급행열차 도입 시 통행시간 6분 단축

서울 도시철도에 급행열차가 도입될 경우 4호선 이용수요는 115%, 7호선은 142%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각각 6.5분, 5.8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연구원은 '대중교통 경로탐색을 활용한 교통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행태 변화와 교통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산정하고자 가상의 서울시 도시철도 급행화 노선(4·7호선)을 설정한 후 이용수요와 통행시간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연구원은 급행열차 운영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대중교통 데이터베이스에 4호선과 7호선의 주요 역만 정차하는 급행노선을 새롭게 구축했다. 급행역은 타 노선과의 환승, 역별 승하차 수요, 역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 기존 환승역을 모두 급행역으로 설정했으며 빈번한 정차를 방지하고자 역 사이 거리를 최소 2.7km 이상으로 뒀다. 급행역과 일반역의 비율은 9호선과 유사한 40%로, 급행열차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 운행속도)는 4호선은 49km/h, 7호선은 48km/h로 적용했다. 이번 연구엔 TOPIS '대중교통 경로탐색'의 최적 추천경로 정보와 1일 1500만건의 교통카드 출·도착 정보가 활용됐다.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효과 분석 결과 이용 수요는 4호선의 경우 20만명, 7호선은 45만명 증가했다. 이진학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은 "4호선 급행열차는 기존 이용자가 열차 선택을 변경하는 비율이 높았고, 7호선은 다른 도시철도에서 경로를 바꾸거나 버스에서 수단을 전환하는 통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수단으로부터의 총 전환량은 8만~11만명으로 서울에 경전철 2개를 신설하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급행서비스 도입 전후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시간 변화도 조사했다. 4호선 급행열차 이용자는 평균 6.5분, 7호선은 평균 5.8분 통행시간이 줄었다. 이진학 연구원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평균 25분임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4분의 1 감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급행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연간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행시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호선은 기존 이용자가 7.8분으로 절감 효과가 컸고 타 지하철 이용자는 1.2분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7호선은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기존 이용자 4.9분, 다른 지하철 이용자 4.5분으로 유사했지만 버스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10분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09-23 14:17:18 김현정 기자

자율주행차 칩 제조사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첫 투자 개시

자율주행차 칩 제조사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첫 투자 개시 '반도체 성장펀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한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1호 투자가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진교영)와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을 개최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대상 기업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A사가 선정돼 15억원의 투자금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출자한 500억원과 300억원 등 총 800억원과, 성장사다리펀드 2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첫 투자를 유치한 A사는 투자금으로 차세대 차량 내 통신 규격과 표준을 만족하는 반도체 칩과 설계자산(IP)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펀드 운용사들은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통신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적극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기업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별도로 2017년 2163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중소·중견 팹리스 총 43개사에 약 8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투자 1호 개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민간차원의 본격적 투자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동 펀드가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스케일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뤄지고, 특히 미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반도체 분야 정부 R&D 수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가 확인된 7개 중소기업과 10여개 반도체 펀드 운용사가 만나 투자 유치를 위한 IR 설명회와 개별 투자 상담을 벌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1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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