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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회 연속 경기 First 정책공모 본선 진출

파주시, 3회 연속 경기 First 정책공모 본선 진출 -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파주시의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이 경기 First 공모 본선에 진출해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대규모사업 4개소(60~100억), 일반규모 7개소(40~60억)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규모사업 16개소, 일반규모 11개소가 공모에 도전했으며 파주시는 대규모사업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18년 '평평한 마을 사업'(대규모), 2019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일반규모)에 이어 3년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를 거뒀다. 대규모사업 본선에는 파주, 화성, 하남, 안성시가 진출했으며 10월 말 열리는 본 심사를 통해, 대상 100억, 최우수 80억, 우수 2개소에 각 60억을 확정하게 된다.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운정신도시 개발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을 주민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신도시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은 랜드마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 94%가 수질개선 등 다양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인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해 운정호수공원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운정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상여과수를 개발해 일 2만 톤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끊어진 물길을 이어 친환경적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발물놀이터, 구름팡팡놀이터, 선상카페, 경관분수 등 2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할 독창적인 공간재생사업"이라며 "생태, 문화, 예술을 테마로 자연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에게 쉼터가 되고, 예술인에게는 삶터가 되며, 자연에게는 숨터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간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0-06 11:04:4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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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주개성인삼 드라이브스루 행사 개최

2020년 파주개성인삼 드라이브스루 행사 개최 - 온라인 특판행사(파주팜) 병행 추진 파주시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파주개성인삼축제 취소에 따라 농산물 판매를 위한 특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례의 걸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판매 대책으로 드라이브스루 및 온라인 특판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파주개성인삼 드라이브스루 행사는 오는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일간 임진강역 앞 임시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파주개성인삼, 파주쌀, 꿀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여러 지자체 등에서 추진한 드라이브스루의 문제점을 보완해 진입로를 3개 경로로 구성해 구매 차량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 홍보물 배포 및 전시를 통해 방문객의 의사결정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의선과 마을버스를 이용해 걸어서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무료택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드라이브스루 행사와 병행해 파주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파주팜을 활용한 온라인 특판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특판행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파주개성인삼 가공품, 파주쌀, 사과, 배, 복숭아, 장류 등 10가지 품목을 시중가 대비 2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제의 연속성을 위한 온, 오프라인 판매 행사와 이벤트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사전홍보를 통해 방문객과 농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0-06 11:02: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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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곳 적발

부산시,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곳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소(중도매인, 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및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과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사과, 배, 포도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10-06 11:01:42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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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한 '졸업유예금'…국립대 70%가 부과 '여전'

법에서 금지한 '졸업유예금'…국립대 70%가 부과 '여전' 2018년 '징수 금지법' 제정됐지만 29개교 중 21곳 안 지켜 유토이미지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던 '졸업유예금'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국립대의 72%는 여전히 졸업유예금 성격의 돈을 편법으로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 중 21개 대학이 졸업 유예생들에게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졸업유예생의 수강 의무 폐지'와 '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를 신설했다. 졸업유예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과기대와 한경대는 10만원, 한국체대는 20만원을 졸업유예생들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다른 대학들도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의 8∼12.5% 상당을 납부하도록 했다. 강원대·경상대·목포해양대·부경대·순천대·전남대·창원대·충남대가 8%를, 경북대는 9%, 전북대·충북대·한밭대는 등록금의 10%를 내도록 했다. 금오공과대는 무려 등록금의 12.5%를 납부하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 제공 서울대는 사실상 졸업유예생들의 수강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상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개정 고등교육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제도가 없다 보니 졸업을 미루려는 서울대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한 뒤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일람표'에 명시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졸업 요건을 모두 채운 학생이라도 2020년 2학기 학부생 기준 최소 40만 7000원을 납부해야만 졸업을 미룰 수 있다. 한편, 강릉원주대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안동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는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6 11:0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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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고추장 등 장류 수출 호조"… 3분기 농식품 수출액 6.5% 증가

"김치, 고추장 등 장류 수출 호조"… 3분기 농식품 수출액 6.5% 증가 3분기 누계 수출액 55억1900만달러 김장김치 /유토이미지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우리 전통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4분기 누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김치와 장류 등 전통 식품의 선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치는 3/4분기 누계 1억85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전년동기 대비 38.5%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수출액인 1억661만달러를 넘어 3분기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일본 수출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으로 수출이 다변화했고, 올해 일본 수출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치 수출 증가는 K-푸드를 비롯한 한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젓갈을 넣지 않은 채식김치나 휴대가 편리한 캔 김치 개발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 현지화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등의 효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김치 수출이 가속화 한 만큼, 김치의 기능성을 해외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전통 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3/4분기 누계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1%나 급증했다. 장류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꼽힌다. 특히 그동안 장류 주요 수출국이던 미국(전년동기 대비 27%↑), 중국(43%↑), 일본(26%↑)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출이 저조했던 동남아 국가에서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태국에서 장류 수출이 123%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고추장 수출이 167% 증가했다. 한식을 소재로 한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직접 한식을 요리해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4분기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포도(샤인머스켓)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 체크 프라이스(check price: 수출 상품의 일부에 적용하는 최저 수출가격) 운영, 공동브랜드 해외상표 등록 등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연말까지 포도,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역량을 집중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0:5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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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8일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유튜브 공개

고려대, 8일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유튜브 공개 한글날 기념…전 세계 39개국 117개 팀 참가해 7편 본선 진출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포스터/고려대 제공 고려대(총장 정진택)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가 한글날을 맞이해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유튜브(http://youtube.com/KoreanUCCFestival)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후원한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 행사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출품하고 그중 예술성이나 창작성 등이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 시상하는 대회다. 고려대 한국어센터의 대표적인 한글날 기념행사로 매년 한글날을 전후해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39개국에서 117개 팀이 참가했다. 예심과 1차 심사를 거친 엄선된 7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다. 올해는 '희망', '내가 사는 곳은 지금'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행사로 기획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김정숙 고려대 국제어학원장은 "올해 행사는 기획 초기에 코로나19로 개최 여부를 고심했지만, 역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지역과 문화가 다른 이들이 K-pop, K-drama로 대표되는 한류를 즐기는 것을 넘어 이 행사를 통해 한국어를 매체로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적어도 문화 교류의 현장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행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본선 심사는 MBC 정책협력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건식 PD, 세종학당재단의 강현화 이사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박지훈 교수, 국어국문학과 장경준 교수가 맡았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사전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3시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본선 진출작들도 같은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2020-10-06 10:48: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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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파크, 지하철6호선 역사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쓰담쓰담 대한민국' 진행

6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 대합실에서 진행된 뽀로로파크와 함께하는 대국민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쓰담쓰담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광고판에 붙이고 있다. 서울지하철 6호선이 '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 캐릭터 뽀로로를 만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뽀로로파크는 10월부터 지하철 6호선 역사에서 대국민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쓰담쓰담 대한민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뽀로로파크와 함께하는 쓰담쓰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기획된 공익 캠페인이다. 6호선 38개 역사 내 광고판이 '디지털 희망 담벼락'으로 탈바꿈해 '달라질 내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한다. 6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 대합실에서 뽀로로와 친구들이 대국민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쓰담쓰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하철 6호선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역사 내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휴대폰 메시지를 작성, 디지털 담벼락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 등을 남기면 된다. 디지털 담벼락에 남겨진 시민들의 다양한 메시지는 향후 6호선 공익 광고로 만들어진다. 또한 참여자가 '#쓰담쓰담대한민국' 키워드를 올리는 SNS 공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뽀로로파크 최진식 대표이사는 "하루 평균 56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6호선을 단순 '시민의 발'을 넘어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 첫 번째가 꿈과 희망의 아이콘 뽀로로와 함께하는 '쓰담쓰담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뽀로로파크는 오랜 기간 문화예술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하철 6호선을 단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스테이션 △신인 작가를 위한 예술작가 스테이션 △지하철 역명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역사 스테이션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스테이션 △기업 및 캠페인 홍보 스테이션 등 6호선 전 역사를 다채로운 테마 스테이션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6호선 일부 전동차를 '뽀롱뽀롱 뽀로로', '띠띠뽀 띠띠뽀' 등 인기 캐릭터 열차로 운영해 이용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재황 서울교통공사 광고팀장은 "시민일상을 혁신하고자 지하철 6호선에 상업광고를 과감히 비우고 문화예술광고 전용노선을 구축했다"며 "6호선 문화예술광고 운영대행사인 뽀로로파크가 이번 캠페인광고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플랫폼을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06 10:38: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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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저칼로리 감미료 '타가토스' 생산 효소 개발

건국대 연구팀, 저칼로리 감미료 '타가토스' 생산 효소 개발 건국대 제공 건국대는 KU융합과학기술원 융합생명공학과 오덕근 교수 연구팀이 저칼로리 기능성 감미료인 타가토스(tagatose)를 과당(fructose)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화학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ACS catalysis' (IF=12.350) 2020년 10권 19호에 게재 될 예정이다. (논문명: Development of Tagaturonate 3-Epimerase into Tagatose 4-Epimerase with a Biocatalytic Route from Fructose to Tagatose) (공동 제 1저자 신경철 학술연구교수, 이태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교신저자 오덕근 교수) 유제품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천연감미료 타가토스는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갖고 있음에도 혈당지수(GI)가 매우 낮으며,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저칼로리 감미료이다. 타가토스는 항당뇨, 항비만, 항산화, 충치 예방 효과 등의 유익한 생물학적 효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유당에서 유래된 갈락토스를 원료로 하는 지금의 제조방법은 제조가격이 높아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에 타가토스는 주로 엘-아라비노오스 이성질화효소(L-arabinose isomerase)에 의해 갈락토스(galactose)로부터 생산돼왔다. 갈락토스는 자연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포도당(glucose)과 결합한 유당 형태로 존재하는데, 유당(lactose)의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있는 과당은 유당의 이상적인 대체제로 제안되어 왔으나, 이전까지 과당으로부터 타가토스를 생산할 수 있는 효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많은 당전환 효소들을 이용하여 과당에서 타가토스로의 생산을 조사했으며, 유일하게 타가투로네이트 3-에피머라아제(tagaturonate 3-epimerase)라는 효소가 과당으로부터 타가토스를 미량으로 생산 수 있음을 발견했다. 건국대 제공 그러나 이 효소는 타가토스 생산을 위한 전환 활성이 매우 낮다는 한계가 있어, 전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효소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합리적 디자인(retional design) 기술인 효소 활성 부위의 아미노산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과당-타가토스 전환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을 찾아내었으며, 유도진화(directed evolution) 기술인 실수유발 PCR 돌연변이화법(error-prone PCR), DNA 뒤섞음(DNA shuffling) 및 포화 돌연변이화법(saturation mutagenesis)와 같은 기법들을 이용해 새로운 효소인 타가토스 4-에피머라아제(tagatose 4-epimerase)를 개발했다. 건국대 제공 이 효소는 관련 아미노산 잔기 5개가 바뀜으로써 과당-타가토스 전환 활성이 184배 향상됐지만 프락투로네이트-타가투로네이트 전환 활성은 52배 감소했다. 건국대 제공 최종적으로, 타가토스 4-에피머라아제를 과당과 2시간 동안 반응시켜 산업적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 213 g/L의 타가토스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 오덕근 교수는 "타가토스를 미량 생산하는 타가투로네이트 3-에피머라아를 발견하고 단백질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효소 활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과당으로부터 타가토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효소를 제작했다"며 "기존에 유당을 사용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이상적인 타가토스 생산 경로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경제적인 타가토스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6 10:3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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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첫 사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개발자나 코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나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종사자로 국내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등 적용 직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재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시엔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신속히 결정토록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하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6 10:2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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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코로나19로 지친 골퍼들, 제주에서 '숨은 보석' 발견하다

【 남원읍(제주)=이민희기자】 지난 8월 31일, 제주관광협회가 발표한 '2020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 현황표'에 따르면 여름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약 69만명의 골퍼들이 제주에서 골프라운딩을 가졌고, 도외 방문자는 36만명으로 조사되었다. 방문객이 전년대비 월평균 27.4% 이상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9월 10일 발표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골프장 이용료 현황'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14만1000원으로 2018년 이후 오히려 14.9%나 급등했고 토요일 입장료도 9.4%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대중골프장 입장료는 주중기준 11만2000원으로 2018년 5월 조사된 주중 10만5000원보다 6.5%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항공·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골프장업계는 실외운동을 하는 장소라 안전하다는 점이 부각돼 코로나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편승해 골프장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0월 가을을 맞아 당일치기, 1박2일, 2박3일 골프여행 등 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제주도 골프는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있다. 제주도 골프전문여행사 슬기로운골프생활 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더클래식CC 와 서귀포시 산록남로 우리들CC를 둘러보고 코로나 19 대비 방역 및 도내외 입장객 관리, 코스상태 등을 확인해봤다. ◆더클래식C.C 제주국제공항에서 슬기로운골프생활이 직접운영하는 미니버스를 타면 더클래식CC까지 대략 45분 걸린다. 김포공항에서 오전비행기를 타고와서 출출하다면 제주시 은희네 해장국을 추천한다. 얼큰한 육수에 고기가 듬뿍인 제주해장국은 라운딩하기 전 그만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골프의 성지라 부를 만 하다. 더클래식CC는 에코랜드CC와 제피로스CC를 지나 인근에 부영CC, 해비치CC, 스프링데일CC,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퍼블릭이 있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지나 우측에 위치한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더클래식 골프클럽 전체규모는 18홀(총 72파/7346야드)이고, 그린과 페어웨이 잔디는 벤트글라스다. 수풀림같은 포레스트와 다이나믹한 밸리코스는 적절한 난이도와 그린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보기플레이어 정도면 무난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밸리코스는 수풀과 헤저드를 넘기는 홀들이 많아 세컨샷시 주의를 요한다. 그린은 오히려 한라산브레이크(착시)가 있어 재미 있다. 조심해야할 건, 까마귀가 있어서 칼러볼과 소지품을 잘챙겨야 한다는 것. 입장시 발열체크, QR코드 등록은 기본이다. ◆우리들C.C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한라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우리들CC는 대중제 18홀코스로, 벤트글라스 그린과 켄터키블루 글라스 페어웨이를 가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한시간여 거리이고 주변 스프링데일CC, 스카이힐CC, 라온CC, 해비치CC, 테디밸리CC 등이 30분이내 거리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총전장 7211야드의 북코스와 남코스는 '싱글들의 무덤'으로 불릴만큼 난이도가 제법 높다.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제주도 골프장이며 서귀포 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수준높은 샷을 구사할 수 있다. 티샷을 끊어 쳐야하는 홀이 3홀 이상되고, 한라산의 영향을 받는 그린난이도 또한 보기플레이어 이상 골퍼들에겐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클럽하우스 내부도 은은한 목재와 레드 가죽 소파등은 밝고 화려하다. 우리들CC 또한 입장시 발열체크 및 QR코드 등록은 필수다. 숙소로 돌아가는 미니버스엔 라운딩의 여운이 가득했고 한라산소주와 회로 제주도 저녁은 저물어갔다. 슬기로운골프생활 김민회 본부장은 "제주도 도민은 더클래식CC나 우리들CC를 선호하지 않는다. 스코어가 보통 5~8개 늘어서다. 제주도민은 그린피가 보통 2만원 정도 싸다. 육지에서 저희 상품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민 가격으로 라운딩 하는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미니버스에서 말했다. 우리들CC 정영철 영업본부이사는 "한라산 남쪽에 우리들CC가 위치해 북서풍을 막는다. 바람과 눈이 적어 12~2월 겨울에 라운딩이 가능하다. 올여름 태풍, 습한기후 등으로 그린과 잔디가 상했다. 서귀포 인근 골프장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페어웨이 관리 등이 잘된 골프장이다"며 "아웃코스가 파3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골프장보다 보통 6~10개 정도 스코어가 오버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골프전문여행사로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한 슬기로운골프생활 구희균대표는 "2박3일에 54홀 라운딩하고 항공·숙소·미니버스(렌트카)를 포함한 37만9000원 가격은 타 사에서 맞추기 어려운 금액이다"면서 "제주 샤인빌CC, 우리들CC, 더클래식CC는 어렵고 가성비가 훌륭한 골프장이다. 주중 및 주말 제주도 항공좌석을 조·석 패턴으로 받아 10~12월까지 좌석 및 티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 대표는 "제주도 골프가 대중제로 많이 바뀌고, 태풍 및 날씨 등으로 변화 무쌍해 이번 10월부터 5년간 다양한 제주골프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199만원 제주도 이용권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여행팁 슬기로운골프생활에서는 제주 3색 골프상품을 10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한정 판매한다. 항공·호텔·라운딩·미니버스(혹은 렌터카)가 포함된 상품이며 상품가격은 1박 36홀 26만9000원, 2박 54홀 37만9000원, 3박 72홀 46만9000원, 4박 90홀 57만9000원이다. 항공패턴은 오전 7~8시 출발해 저녁 7시~8시 돌아오는 일정이다. 호텔은 코업시티하버뷰, 스타즈제주, 심스호텔, 오션스위츠호텔, 하워드존슨호텔, 롯데시티호텔 중 가격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라운딩 가능한 골프장은 더클래식CC, 샤인빌CC 그리고 우리들CC 또는 타미우스CC이다. 직영미니버스 또는 렌터카(2박 최장 59시간)를 선택할 수 있고, 라운딩 후 중·석식 안내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슬기로운골프생활로 문의하면된다.

2020-10-06 09:16:41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