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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1년도 본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집중호우 재해복구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지난 20일 4,3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786억 원)대비 541억 원(14.3%)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213억 원, 특별회계 11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13억원 △세외수입 135억원 △지방교부세 1,790억원 △국도비보조금 1,655억원 △조정교부금 60억원 △보전수입 2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편성방향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관광 기반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등 주민 건강분야 투자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예산 등 주민의 일상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1년 담양군 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2020-11-23 15:18:4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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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봉선동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에 따른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외지인 갭 투자로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현지 점검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광주시청 사법경찰관 등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 6개조를 편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봉선동 관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봉선동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은 실거래 신고 내역과 거래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및 사본 보관 상태, 중개 보조원 대리계약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한 상황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외지인 부동산 실거래 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이나 소명자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뒤 봉선동을 포함해 관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2020-11-23 15:18: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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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혁신, 적극적인 지원행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지난 20일 담빛배움터 다목적 강당에서 담양혁신교육지구 지원단, 혁신(자율혁신)학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전면화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행연수에서는 전남혁신(자율혁신)학교, 담양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사업을 분석하여 2021년 담양혁신교육지구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담양혁신교육지구의 방향 및 추진 사업을 분석하여 의미 있었던 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업, 축소해야 할 사업, 추가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정 자율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 방향 실질적인 교무행정전담팀 역할 학교지원센터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비 수업 혁신 방안 등 학교혁신의 철학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논의로 담양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담양교육지원청 김철주 교육장은 "다함께 미래로 감동 주는 혁신 담양교육을 위해 마을-학교-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파트너로 학생들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항상 동행하며, 모두가 행복한 담양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0-11-23 15:18: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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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시티 장성에서는 '체리'도 노랗다?

장성군이 '체리'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군은 최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1시‧군 1특화작목 육성)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체리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체리는 '과일 중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고급 과일이다. 항산화, 항혈전 효과와 함께 노화 방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남녀노소 고르게 선호한다. 하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편이다. 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품종별 특성에 적합한 전정 작업과 병충해 방제 등 전문적인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또 비가림시설과 묘목 구입 등 초기 비용도 다소 발생한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체리를 신소득 작목으로 선정하고, 체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재배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21개 농가에서 5.5ha 규모로 체리를 재배하고 있다. 이번 육성사업을 통해 군은 전문 재배기술 교육부터 유통, 식재 매뉴얼, 6차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전용 비가림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다채로운 색깔의 체리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옐로우, 레드, 블랙 세 가지 색상의 체리를 재배해, 수입 체리가 잠식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도시 브랜드 '옐로우시티 장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컬러 체리를 육성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025년까지 25ha 규모로 체리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11-23 15:17:5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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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3 15:1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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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쉰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2022년부턴 5~29인 사업장으로 확대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21년부터는 30인~299인 기업도 적용된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이후 2022년에는 5인~29인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3일 내년 적용 사업장 전체 10만40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기업이 유의할 부분과 준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2018년 3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또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주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022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신용 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3 15: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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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인 창고' 생긴다

캠핑·스키용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스토리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나 유휴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로 대여해주는 것이다. 1인·4인 가구(20~39세) 주거 비율이 높아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3개 역사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4·7호선) ▲가락시장역(3·8호선)에서 우선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00% 비대면으로 서울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 전용 앱인 'T-locker 또타라커'에서 창고 접수부터 결제, 출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앱에서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을 각각 선택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출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에 쓸 수 있다. 개인창고는 캐비넷형, 룸형 두 가지다. 캐비넷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 가 1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다. 가구 없는 원룸 이삿짐, 취미용품, 수집품 보관에 적합하다. 룸형(월 13만1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 35~45개 정도가 들어가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을 둘 때 이용하면 된다. 창고 내부는 보온·보습 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다. 내부를 실시간 녹화하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안전하다. 보관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로 보상해주고자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공사는 또타스토리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와 함께 1개월(11월 23일~12월 23일)간 요금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용 앱에서 신청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올해 또타러기지, 또타스토리지 등 생활물류센터 9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대 50개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활물류센터 사업이 역사 내 장기 공실상가 문제를 해결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효과를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23 15:01: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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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9·10월 '반짝' 상승… '코로나 3차확산' 11월엔 빨간불 전망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9·10월 '반짝' 상승… '코로나 3차확산' 11월엔 빨간불 전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11월엔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2.1%, 온라인 매출은 17.1% 증가해 전체 매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출도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되기 전인 1월 +4.1%를 기록한 2~8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플러스(+1.0%)로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워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출 상승은 10월말부터 진행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다양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과 시즌할인 행사기획 영향으로 이전보다 더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군별로 가전문화(26.4%), 유명브랜드(23.8%) 매출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나머지 생활/가정(14.1%), 아동/스포츠(10.0%) 등 대부분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전체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건수는 9.8% 감소했지만, 구매단가는 오히려 17.0% 증가했다. 백화점의 구매건수 감소(-17.3%)가 가장 컸으나, 구매단가 증가폭 역시 백화점이 26.0%로 최고였다. 업태별 매출비중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SSM 등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의 매출 비중은 45.5%로 커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백화점(+4.2%), 편의점(+2.9%), 대형마트(+2.3%) 매출은 상승했으나 SSM(준대규모점포, -12.4%)만 크게 하락했다. 백화점은 아웃도어, 가구, 가전 등 할인행사로 아동/스포츠(10.2%), 가정용품(24.1%) 등의 매출이 증가했고, 편의점은 전자담배 기기 판매 증가로 담배등기타(4.0%) 매출이 증가했고, 수제맥주 등 신상품출시 영향으로 가정용 주류판매 등이 늘었다. 대형마트에선 10월말부터 시작된 소비행사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완구류 등 가전문화(22.2%) 매출 증가가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반면, SSM 매출 감소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타 오프라인 업태 할인행사 영향을 크게 받았고, 특히 농수축산(-14.0%), 신선·조리식품(-10.4%), 가공식품(-10.4%) 판매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축수산, 간절기 계절가전·가구 등의 판매가 늘면서, 식품(+42.1%), 가전/전자(+27.9%), 생활/가구(+18.6%)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여행·문화/공연상품 등 매출은 감소해 서비스/기타(-18.1%) 매출은 급감했다. 11월 중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다시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24일 이후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지난 8월 재확산 영향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유통업체 매출 감소는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17.6%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4월 -5.5%, 5월 -6.1%, 6월 -3.0%, 7월 -2.1%로 완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엔 -2.4%로 깜짝 반등한 바 있다.

2020-11-23 14:52: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