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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남미 등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산업부, 중남미 등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는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조달시장 확대와 개방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비료공장과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파라과이는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등 신규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중남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입찰 과정 등에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남아있다는 업계 애로가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지속적인 업계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메르코수르 TA(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타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4 14:0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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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363개 혁신기업, 코로나 이후 기술협력 모색… '2020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한-유럽 363개 혁신기업, 코로나 이후 기술협력 모색… '2020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유럽의 혁신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기술협력을 모색하는 온라인 행사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유럽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교류 행사인 '2020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 한-유럽 기술협력 포럼 ▲ 유레카 세미나 ▲ 한-유럽 기업 간 아이디어 발표 ▲ B2B(기업 간 거래) 매치 메이킹 등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THN(자동차부품), ㈜비엠티(산업용밸브) 등 118개 산학연이 참가하며 해외에서는 WATERLEAU 그룹(벨기에·수처리 등 에너지설비), MEDrecord(네덜란드·바이오헬스) 등 245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500여건의 일대일 화상 회의와 아이디어 발표 등을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유레카를 통해 총 154개 과제에 약 1379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해왔다. 또한 316개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877개의 유럽 기술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신기술 획득과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최근 유레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치피케이는 유레카를 계기로 국제공동기술개발에 처음 참여해 프랑스(Amplitude), 벨기에 등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술개발을 성공,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했다. ㈜오이솔루션은 '18년 네덜란드(Aimballey), 핀란드 등과 현 시장을 선점할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기술을 개발해, 관련 제품의 매출이 9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부는 올해 유레카 데이 행사를 통해 유럽의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R&D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유레카 지원 자금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유레카 활동 경험을 아시아 등의 유레카 참여 희망국과 공유하고, 수소, 미래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나가겠다"며 "비유럽국 유일의 유레카 파트너국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4 13:5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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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11만 2000명 교원 청원서 청와대에 전달 교총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앞서 교총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청원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 7만 5875명 등 교원 총 11만 2260명이 참여했다. 11대 교육현안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즉시 추진하라"면서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 현장의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2020-11-24 13:42: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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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간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3:3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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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노을유원지' 조성에 박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동 군문교 일원(안성천 고수부지)에 추진 중인 '평택 노을유원지'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노을유원지 사업대상지는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로 기존도심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 공간 등 친수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현재도 축구장, 야구장, 광장,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시는 사업대상지에 넓게 형성된 고수부지와 양호한 수변환경에 대한 이점을 살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친수·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 삶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의 기본계획은 기존 억새군락 및 버드나무 숲 등 양호한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구조물 계획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노을유원지 조성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일대는 수달 활동지로 추정되고 있어 수달 서식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달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안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3:26:04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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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4차 집중단속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앞서 3차까지 이루어진 단속에 이어 이번 11월에 이루어진 4차단속 역시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하고 있다. 앞서, 9월에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했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군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11-24 13:25:32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