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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특수시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2,164건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했고 올해 11월말 현재 3,498건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작년대비 1,344건 이상 처리건수가 늘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했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수도꼭지, 문손잡이, 방충망 교체 등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남울진민원센터 개소와 함께 기술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해 총 4명이 2개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북부,남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찾아가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 A씨는 "고장난 전등을 교체하려고 의자위에 올라가다가 어지러워서 손도 못 댄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와서 다 해결해줘 멀리 있는 아들보다 낫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연일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생활밀착 복지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웃으며 만족하는 친절 울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등,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5)에 접수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2020-11-30 18:03:05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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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한국펫고 '국내 최초' 3년 연속 봉사 대상 수상

봉화군의 '한국펫고등학교'의 '효율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전국 공모전에서 국내 최초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펫고 봉사활동 동아리 '봉화인터랙트'가 최근 발표된 '2020년도 한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원봉사 대회는 전국 998개 로타랙트, 인터랙트, 리틀랙트 클럽의 봉사활동에 대해 나눔실천 성과를 심사해 수상클럽을 결정한다.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면 봉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모를 진행했다. 한국펫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국제로타리 3630지구 봉화로타리클럽(회장 신동원)의 지원을 받아 1994년 창립됐다. 학교장(김동상 교장)의 전폭적 지지와 한국로타리 청소년 지도교사 협의회장이기도 한 심일용 지도교사의 열정적 지도로 33명의 회원이 취미와 특기에 따라 봉사, 아트, 영상, 댄스, 펫 등 5개의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팀은 매주 토, 일요일 봉화노인회관과 봉화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 청소와 식사 등 일손을 돕고, 봉화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아트팀은 봉화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어린이날 큰축제, 가재축제, 산타마을 축제 등 봉화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를 선보였다. 영상팀은 공중파 방송의 청소년리포트 뉴스를 제작해 방송하고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의 연차사업인 '사랑의 벽돌쌓기 해외봉사'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다. 댄스팀은 지역 행사에 초청돼 젊음과 끼를 발휘하고 있으며, 펫팀은 반려동물 사육과 유기견 돌봄 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 클럽은 전교생이 110명뿐인 전형적인 시골 특성화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봉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봉화인터랙트는 그동안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원의 봉사활동 부문과 문화예술활동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2년 연속 대상을 받은바 있고, 이번 수상과 함께 전체 6번의 대상을 받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어 왔다. 김동상 교장은 "작은 시골에서 움튼 봉사활동이 전국 청소년활동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지도교사와 인터랙트 회원들의 노력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2020-11-30 18:02:45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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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간병 살인'. 17년 간병 장애인 형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서 감형

술에 만취해 17년 간 간병해온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17년 동안 간병해온 장애인형 B씨을 목 졸라 살해한 동생 A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변병장애 1급 장애인이 됐다. 그 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17년 동안 B씨를 수발했다. B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알려졌다. 2019년 9월 24일 오후 8시 50분쯤 술에 취해 들어온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자 흥분하여 형이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B씨의 양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B씨의 상태가 심상치않자 어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B씨는 숨을 거둔 후였다. A씨는 전날 자신이 형에게 폭력을 행사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추단해 상해치사죄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하려 했다고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16년 동안 고충을 이겨내며 돌봐온 형을 한순간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간병의 1차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이 장기간 간병에 지쳐 우발적·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23년 간 간병해온 어머니가 잠자던 딸을 살해해 이번달 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4일엔 70대 노모가 15년 간 간병해온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간병 살인'은 우리 주위에서 소리 소문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국은 제대로된 관련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장기 간병에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정률은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문재인 정부도 집권 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2020-11-30 15:3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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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400명 이상, 연말 앞두고 방심하긴 일러

● 이틀 연속 400명 대, 방심은 일러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 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4201명(해외유입 4550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서울(158명), 경기(69명), 부산(52명), 인천(34명), 충북(22명) 순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월 26~28일 3일 연속 5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속출한 것과 달리, 확산세가 소폭 누그러든 모습이지만, 검사량이 낮은 주말 기간의 결과라 아직 안심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격리해제자는 111명으로 총 2만 7653명(80.85%)이 격리해제돼, 현재 60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4%)이다. ●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한 업종 집합 금지 및 방역 강화 정부는 일요일(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에 더해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또한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모임이 잦은 연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2020-11-30 15: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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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1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경영계는 최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은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였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과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5: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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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농업 10년' 노하우 담은 백서 발간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농업 10년(2011~2020)의 노하우를 담은 백서 '서울농부가 걸어온 10년 이야기'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도시농업의 의미는 현재 도시농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곳곳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참여 인구는 2011년 4만5000명에서 2015년 50만명으로 증가했고, 작년 기준 64만7000명을 기록해 약 8년 만에 14배 늘었다. 활동공간 역시 2011년 29헥타르(㏊)에서 지난해 202헥타르로 확대돼 6.9배 커졌다. 백서에는 도시농업의 역사와 효과, 서울도시농업 성과,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백서는 ▲도시농업 공간확장 ▲도시농업 체험·교육 ▲도시농업 지원 ▲홍보 및 소통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서울도시농업 백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 도시농업단체, 주요 도서관에 배포됐다.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나 서울농부포털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백서는 10년간의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의 변천사와 서울농부의 활동을 담아낸 가치 있는 기록물"이라며 "활발한 도시농부들의 활동으로 우리 곳곳에 자리 잡게 된 도시텃밭,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30 15:18: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