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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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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국비 1,788억 잭팟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국비를 2020년에 비해 15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2021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비 규모도 결정됐다. 곡성군은 국비 1,78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약 599억 원(50.3%)이 증가한 금액이다. 곡성군은 늘어난 국비에 군민 행복지수 1위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색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노력해왔다. 2021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유근기 군수는 상급기관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총 사업비 230억 원)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67억 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7억 원) △곡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31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을 끌어왔다. 또한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121억 원)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144억 원)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160억 원)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8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계속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미래농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 국비 확보를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2020-12-09 17:13:3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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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2년 연속 상위권

담양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담양군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같이 2등급을 유지했으며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담양군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공직윤리를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교육을 추진했으며 청백 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청렴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스스로 청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감사,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렴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9 17:13:2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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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제4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9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호주 FTA 발효 7년차(2014년12월 발효)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과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측은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승용차, 제트유 및 등유, 경유, 휘발유, 축전지 순이다. 호주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가축육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순으로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74.9%)을 상회한다. 수출 활용율은 2015년 69.7%에서 매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에서 2021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인력 교류와 상품무역, 농수산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원산지 기준, 에너지 협력, 통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이행 현안을 논의한 바, 앞으로 이를 지속 논의하여, 호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7:0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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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추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을 보면, 2019년엔 큰 눈이 오지 않는 등 농작물피해나 농업시설 피해가 없었으나, 2년 전인 2018년엔 6296ha의 농작물과 685ha의 농업시설 피해가 있었고, 377억원이 복구비가 소요됐다. 피해 규모도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보험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2-09 16:4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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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코로나19 보험' 꺼내든 캐세이퍼시픽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이 홍콩 AXA 보험과 협약을 맺고 캐세이퍼시픽을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무료 코로나19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캐세이퍼시픽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혹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캐세이퍼시픽 직항 노선 외에 코드 셰어 및 국제선제휴 항공사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캐세이퍼시픽에서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코로나19 보험은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와 치료 및 입원 비용 등 코로나19와 관계된 모든 의료비용을 최대 20만달러(약 2억1642만원)까지 보장한다. 최대 14일의 격리 기간이 발생할 경우, 무료 코로나19 보험 가입자는 1인당 하루에 100달러(약 10만8210원 )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귀국에 필요한 PCR검사(침, 가래 등 환자의 가검물에서 표적 핵산을 채취해 양성 또는 음성을 판정하는 검사법) 비용도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나 감염이 의심되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모든 PCR 테스트 비용도 양성 또는 음성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2회의 검사비용을 지원받는다 캐세이퍼시픽의 무료 코로나19 보험은 가입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반자 혹은 자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송환 여행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보장된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시 확진자의 치료 및 검사 비용과 나머지 가족들의 격리 및 체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무료 코로나19 보험은 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30일동안 보장 기간이 적용되며, 본국으로 귀국 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보장 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치료 혹은 격리로 인해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험은 적용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최상의 안심 케어 '캐세이 케어(Cathay Care)'는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크인부터 항공기 탑승 전후까지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체크인 카운터, 공용시설 등 모든 표면에 향균 코팅 실시, 매 비행마다 항공기 내 모든 표면 소독, HEPA 필터 설치를 통한 청정한 공기 유지 등 다양한 위생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캐세이퍼시픽은 승객들에게 마스크와 향균 티슈 등 필수 위생품이 담긴 캐세이 케어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2020-12-09 16:30:50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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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건기 FTA 정책관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철강·자동차·섬유·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RCEP 발효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건기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를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대 무역규범 통일, 신남방정책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였다"며 "이제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유망 수출품목 발굴과 확산, 역내 밸류체인 변화 대응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 단체들은 RCEP 서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대(對) 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은 2019년 46.8%에서 20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특히 아세안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 인구가 6억5000만명, 연간 350만대 판매 시장으로 협정 발효후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특히 아세안 지역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74%를 장악하고 있다"며 "RCEP를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 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완성차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은 변속기·클러치·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섬유의 경우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특히 대RCEP 해외투자 법인 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억7000만불(전체의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하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일본 화섬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RCEP 발효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원산지 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6:1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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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님도 안 끊으시는데...", 북한 공공장소 흡연금지법 제정

박찬욱 영화감독의 출세작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북 병사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다뤘다. 영화 초반 장면에서 수색 중 마주친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은 서로 고참이 나와 담배를 교환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운다. 국군 대표는 이병헌, 북한군 대표는 송강호, 이 둘은 서로를 지긋이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파멸을 알지 못한 채 영화는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인민들에게 문화적, 위생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초에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달초 공공장소 흡연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북한 사람들은 극장, 영화관, 공공의료기관, 교육장, 대중교통 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됐다. 이를 어기면 제재가 내려진다. 또한 담배 이 법에 따라 담배 생산량과 판매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북한은 인민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WHO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남성의 절반이 흡연을 하고 여성들은 거의 흡연을 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은 남성에게는 일상적이지만 여성의 흡연을 안좋게 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관련 보도를 전한 BBC가 밝혔다. BBC 보도에 따르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북한의 도전에 가장 거대한 비협조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자주 흡연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고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재떨이를 갖다주기도 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담배를 끊으라는 조언에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언론에 말하기도 했다.

2020-12-09 16:1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