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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어야…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2건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금액도 가능)을 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17만여명 중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면서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5:3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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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한 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 이어져...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686명 중 524명이 수도권에서 나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에 의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12월 9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추가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파고타타운이다. 파고다타운은 주로 노년층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27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경기 군포시 제조업체에서는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일 이후 25명이 추가 확진돼, 총 확진자 26명을 기록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도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요양원 두 곳에서 한 자릿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 부평구 요양원에서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27명이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울산 남구 요양병원은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100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 요양병원 직원, 환자, 가족 등 전방위로 감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충북 청주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충남 청양군 마을 회관, 대전 유성구 주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2020-12-09 15:34: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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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갈등 격화하는 반포 경원중학교, '자유·토론' vs '학력저하'

강남구 소재 경원중학교를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올라온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취소 청원에는 1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7일 경원중학교를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마을결합 혁신학교란 서울시가 내놓은 혁신학교 모델로, 기존 자유로운 수업 환경과 토론 위주 수업에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모델이다. 경원중학교는 작년부터 마을 결합 중점학교로 지정돼 예산 3000만원을 배정 받았고, 내년 3월부터는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7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경원중학교 학부모들과 초등학생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라서 동의를 표시한 것 뿐이지 혁신 학교인지는 몰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원중학교 교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는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기도 했고 혁신학교 지정 반대측의 폭력적 언사와 협박에 경원중학교 교직원들은 폭력적 행위를 멈춰 달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7일 밤에는 학부모들이 경원중학교 앞에 7시간 동안 추위 속 농성을 벌여, 결국 오후 11시를 넘겨 교육청·학교·학부간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은 ▲경원중학교는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 결정이 있는 경우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진행될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측은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69% 동의와 교원 80%의 찬성이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가 공청회도 열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해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정에서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려면 '설명회→학부모 동의율 조사→학교운영위원회→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문제의 가장 큰 산은 '혁신 학교' 그 자체에 있다. 혁신 학교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유와 토론을 중시하는 혁신 학교 모델 속에서 학생들이 비(非) 혁신학교 학생들 보다 학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다. 2016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결합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미달 비율은 전국 고교 4.5%, 중학교 5.0% 반면에 혁신학교 재학생들은 고교 11.9%, 중학교 5.0%로 나타나 수치상 혁신학교 재학생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통계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부터 김상곤 교육부장관 시절 부터 도입된 혁신학교 모델은 교육 환경이 취약한 곳부터 지정됐기 때문에 애초에 혁신 학교로 지정되는 학교 재학생의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9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혁신학교는 학력을 저하시키는가' 제목의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보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업 성장률이 더 크고 중위권의 하락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층위별로 고른 성장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 혁신 학교 지정은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2019년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신설 중학교의 '예비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서울 강동구 강동고도 내년 3월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바꾸려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교육여건이 취약한 곳에서 지정이 수월했던 혁신학교가 교육 여건이 좋고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는 찬밥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이에 더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문도 학부모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기 내내 혁신 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격화되고 있는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갈등에 이렇다할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20-12-09 14:5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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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은 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비정규직 노인 노동은 하루만 아파도 일터를 잃습니다. 한 명을 잘라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들의 현실을 담아낸 책'임계장 이야기'의 내용이다.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함께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시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하게 되면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의 명제가 노동취약계층을 빗겨가는 열악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도 필수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뿐 아니라, 올해 2월 노동권익센터가 덕양구에 개소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9개월 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코로나19 속에서 청각장애인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비치,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전국 최초 도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세심한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인권작품공모전 개최, 공무원과 시민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슬로건을 고지서에 담는 공공캠페인 등으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인권에 더 가까이, 2021년 인권 길잡이에 나서는 고양시 '편견의 안경을 벗어주세요','약자, 장애, 인종, 차별은 돌아옵니다''우리가 인정할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2020년 제1회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들의 메시지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을 기념해 고양시청 맛둥지 갤러리에 9일부터 28일까지 전시된다. 함께 전시되는 세계인권선언문 30조항과 31조항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인권 가치를 쉽게 느낄 수 있다. 2021년 고양시는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길잡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보편적 인권 확보와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 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인권학습으로 지역사회 인권리더를 양성하는 시민인권지킴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인권침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단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 등 시민 누구에게나 인권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친화의료서비스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적극적인 인권 길잡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답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12-09 14:55:1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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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으로 이어져" 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요 /국가기술표준원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올해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유럽연합,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총 53건을 해소했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환경이나 안전 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억5000만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고,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00만대(4억5000만불) 규모의 시장 40% 점유율을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됐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동원한 결과 업무가 조기 개시되기도 했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WTO 출범 첫 해인 1995년 389건에서 2010년 1874건으로 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8년(3065건) 이후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3360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폐지나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토록 조치했고,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69억원)을 바탕으로 경제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해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4:4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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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7% "코로나19로 사내보안 강화 필요성 커졌다"

기업 67% "코로나19로 사내보안 강화 필요성 커졌다" 사람인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면서 보안에 취약한 근무 환경을 약점으로 하는 피싱 및 악성 코드 감염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 기업 10곳 중 7곳은 코로나19로 사내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사내 보안'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67.2%가 사내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USB, 외장하드 등의 외부 이용이 불가피해서'(5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재택 시 회사 내부 보다 보안이 취약해서(40.9%)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낮아서(36.6%)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33.5%) ▲개인 소유의 기기로 업무 할 일이 많아져서(28.7%) ▲유출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다룰 일이 많아서(2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사내 보안망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은 재택근무 시 보안강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네트워크 환경'(53%, 복수응답)과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51.8%)를 1,2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 문서(31.1%) ▲업무용 메신저(22%) ▲이메일(19.5%) ▲회계, 구매 등 업무 시스템(16.5%) ▲클라우드(14%)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보안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기업 44.3%가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보안 강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9.1%의 기업이 보안 강화를 위해 '사내보안솔루션 구입 또는 구축'(복수응답)을 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35.2%) ▲사내보안교육 강화(32.4%) ▲외부반출 문서 승인 절차 강화(25.9%) ▲이메일, 메신저 체크(21.3%) ▲모든 업무 문서 암호화(16.7%) ▲특정 사이트 또는 메신저 사용 차단(14.8%) ▲피싱 등 위협 대응체계 구축(14.8%)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기업 (136개사)은 그 이유로 '인원, 비용 등 여력이 부족해서'(52.9%,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7.9%)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0.6%) ▲직원 개개인의 보안 의식이 더 중요해서(14.7%) 등의 답변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244개사) 중 23.4%가 코로나19 상황을 노린 피싱 및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15.2%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12-09 13:47: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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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천억 규모' 지원사업, 대학 평가 기준 '논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9천억 규모' 지원사업, 대학 평가 기준 '논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친·인척 동원해 신입생 수 조작 후 교육부 재정지원금 121억원 수령 '발각' "해당 大 총장 형사고발 대상"…'충원율' 지표는 현장·교차검증 예정 인권위, '대학기본역량 진단' 허점 지적…"교육부,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해야" 유토이미지 # A대학은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해 허위로 입학 등록하고 등록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학생 충원율을 높였다. 편법으로 높인 '학생 충원율'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점수를 높인 이 대학은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고 교육부 진단이 끝난 뒤 허위로 입학 등록처리 했던 150여명을 자퇴 처리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처리)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한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지표를 맞춘 대학에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는 등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총장)은 형사 고발된다. 또한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교차검증을 통해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 결과에 따른 한해 지원 규모는 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 해인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참여희망 대학을 진단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하고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됐다.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대신,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이다. 조덕현 사회제도개선과 과장은 "지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A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지표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국민권익위 우려다.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견돼도 해당 대학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 규정도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덕현 과장은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내년 말까지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9 13:20:1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