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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으로 업체들 파산 위기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SRF)를 납품했던 업체가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가동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광주빛고을(주) 출자사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출자사들은 나주시의 부당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난방공사의 가동 중단, 이를 방치한 산자부 직무유기 등으로 120억원 손실을 입어 파산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신고 내용이 타당하면 감사에 착수해 피해규모, 가동중단 책임소재와 위법성, 가동 여부 등을 가려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광주빛고을 출자사들의 피해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와 난방공사는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 전량을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2017년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1일 200톤 생산규모 광주빛고을을 만들었고, 난방공사는 2017년에 생산된 8만 1000톤을 모두 사들였다. 이때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2018년 고형연료를 태울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동 중단을 요구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난방공사, 산자부와 나주시 등이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체 열원 설치와 손실보전 방안 등을 찾는 사이에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여 차례 진행된 협의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다. 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가동의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가 민관 거버넌스에 돌연 불참하면서 가동 중단사태가 계속됐다. 난방공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가동개시를 신고했다. 이번에는 나주시가 발목을 잡았다. 난방공사가 2014년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가동을 불허했다. 이에 맞서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고형연료 사용을 동의했다고 반박했지만 나주시는 여전히 가동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빛고을 한 관계자는 "가동을 안 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꼬박꼬박 지출하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광주빛고을은 포스코건설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와 민자 등 973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2021-01-12 15:00:4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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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올해까지 연장 운영, 확대·개편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입국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국경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8월 개소해 당초 지난해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작년 12월14일부터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신청서 접수가 기존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을 10명 증원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앞으로 기업인이 격리면제신청서 처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www.btsc.or.kr) 개편을 준비하는 등 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종합지원센터는 8월14일~12월31일까지 4개월여간 격리면제신청서 접수, 건강상태확인서 처리·통보, 전세기 지원 등 총 1만9356건을 안내·처리했다. 산업부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철저한 방역하에 기업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2 14:3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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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을 끌어올린 새한 품종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용료(로열티)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원(2019년)에 이르는 등 표고버섯 다음으로 주요한 버섯이다. 10년 전인 2010년엔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이 4% 정도에 그쳐 국내 시장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했다. 농진청은 품종 개발에 집중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인 단체와 씨균(종균) 생산업체, 농협 등과 신품종의 보급에 앞장서 왔다. 이런 노력으로 '새한', '도담', '새도' 3품종이 전체 양송이의 52.2%를 점유하는 등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이 10년 전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색이 우수한 '새한' 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최근 농작업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해 완성형 배지(균 접종 및 배양이 완료돼 버섯 발생 조건을 갖춘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2 14:0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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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3000억원,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 목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10년 뒤인 2030년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11조3000억원으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으로 ▲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달성할 첫 전략은 해양수산 안전 강화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통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해안을 만들기로 했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해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꾼다.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해운항만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 등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3.3조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원 규모로, 항만 물동량은 2019년 16억4000만톤에서 2020년 20억톤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어가 평균소득은 2018년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18년 14만9000톤인 해양쓰레기를 2030년까지 7만4000톤으로 50% 감축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각 부처,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2 13:5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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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림스타트,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수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에 박차를 가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복지, 보육, 보건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27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요자 욕구에 맞는 개발을 위해 전년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치과 치료에서부터 예체능 및 학습 지원, 심리상담 지원, 부모교육, 문화체험활동까지 전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아동의 토대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병원, 학교, 심리치료센터, 학원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2 13:54:4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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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 참여자 모집

여수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이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생산(1차)과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로 확대 위해 2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분야는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다. 신청 자격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문의는 특산품육성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2 13:53:17 김용확 기자
전남도,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최저'

전라남도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전국 472개, 전남 43개)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였으며, 전라남도는 15㎍/㎥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 전남지역 농도 19㎍/㎥ 대비 21.1% 감소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전남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36㎍/㎥ 이상)'으로 확인된 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7일을 기록, 2019년 24일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어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을 달성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전남의 11개 시·군이 포함된 우수한 성과도 냈다. 도내 지역별로 완도군이 12㎍/㎥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여수시(13㎍/㎥), 광양시(14㎍/㎥) 등 순이다.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비롯 중국의 대기질 우량일수(40일) 지속, 코로나19 영향 및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2472대를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만 1000대를 설치했으며, 대기측정망 43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10개소와 함께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등 생활 밀착형 도시숲 53개소도 조성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부문,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전남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1-01-12 13:51:3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