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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 규제 완화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현황(2020.10월 기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 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서울시 제공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도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생략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재정비됐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21 13:54: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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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본격화

1930년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던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건물 소유주인 나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윤성철)과'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장 부지·건물 매입·매각을 시작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나주극장은 앞서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유휴 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긴 세월 방치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재창조해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물리적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나주극장이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면 나주 읍성권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인 나주정미소(난장곡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옛 잠사공장)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 브랜드 가치에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천 정비사업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잠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극장 내부 관객석은 2층 구조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1980년대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해오며 시민들의 추억을 보유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전면부 등을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으나 지난 해 2월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해 나주신협에서 매입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부지(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또 (재)지역문화진흥원과 나주극장 현황분석 및 문화재생 방안 수립,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문화재생사업 단계별 추진 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해 2022년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옛 나주극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윤성철 나주신협 이사장께 감사드린다"며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의 힘을 키워 유구한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인 나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1 13:16:39 강성대 기자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기술기반창업 18개 사업 146억 투자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기술기반창업지원 분야 18개 사업에 약 146억 원을 투자한다. '기술기반창업'이란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육서비스 등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최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창업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창업시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업성장 맞춤형 지원' 3개 분야 18개 사업에 약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39억 원 보다 7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다. 우선 '창업시설' 분야로 창업허브(스타트업캠퍼스), 스테이션 지(Station-G),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랩, 창업보육센터, 시제품 제작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창업지원 등 8개 사업에 6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들은 창업시설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자생적으로 생존·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그간 다양한 창업지원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창업교육, 데모데이,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창업허브인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해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은 경기스타트업 공정 앰엔에이, 기술이전 창업지원, 민간투자형 기술창업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5개 사업에 54억3,000만여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공공 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확대, 민간 주도의 역동성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공정한 엠엔에이(M&A)가 이뤄지도록 돕는 '경기스타트업 공정 앰엔에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창업기업성장 맞춤형 지원'에는 경기도창업플랫폼, 새로운 창업공모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재도전사업자 지원,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이 포함, 총 30억 3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분야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민관 창업정보 통합제공, 스타트업과 투자자·전문가 간 온라인 협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등은 물론, 공공 창업 인프라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기반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공모기간 및 참여방법 등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2021-01-21 13:15: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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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발 고용난 극복' 취약계층 위한 공공일자리 4,300여개 만든다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발 고용난 타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국비 110억4400만 원, 지방비 163억 1400만 원 등 총 273억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크게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4개 유형로 추진, 31개 시군에서 마을가꾸기, 취약계층 집수리 등 총 207개 사업을 마련해 1852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인 가구 이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도민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다.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해 지역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도 및 31개 시군에서 총 110개 사업을 추진해 2534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도내 취업취약계층이다. 주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 30~40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 기준, 1일(8시간 기준) 6만 9760원이 지급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1월 중 조기에 채용하여 사업장 배치 등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지원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매주 시군의 채용계획 및 모집일정 등을 중점 관리하고, 조기 집행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모집일정은 시군별 상이하며, 사업 문의는 관할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8만1497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2021-01-21 13:14: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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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시장 일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양시는 능곡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의원 및 전문가, 주민과 함께하는 '능곡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간담회'를 토당문화플랫폼(구 능곡역)에서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관계자들과 한준호 국회의원(고양 덕양을), 원용희·왕성옥 경기도의원, 이규열·김수환·이해림 고양시의원 등 지역 의원들을 비롯해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박종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문교수, 유택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양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능곡시장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경기 침체와 치열한 유통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곡 전통시장의 활성화방안 용역 추진에 앞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능곡시장 내 핵심점포 육성 ▲특화 콘텐츠 개발 ▲능곡시장 브랜드 구축 ▲문화장터 운영 등 과업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준호 의원은 "재미가 없으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의미 또한 줄어든다."며, "재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마케팅을 통해 능곡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희·김수환·이해림 의원은 능곡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수환·왕성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앵커시설이나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전문가로 참석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노약자,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상인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문교수는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정보 체계와 같은 정보의 접근성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불수단의 접근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접근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규열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능곡시장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선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황봉연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과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며 사업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홍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끝맺었다. 고양시의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 중에 능곡시장 일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1-01-21 13:13:07 안성기 기자
광주 남구, 화장실 몰래카매라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몰래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21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장소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20대를 마련,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관내 학교를 비롯해 상가와 병원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남구청 환경생태과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해 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탐지 장비는 5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탐지 장비 사용법은 대여 당시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안내한다. 몰래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점검 전에 화장실 형광등을 끄고, 주변의 전자파를 제거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탐지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휴대전화나 IT기기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탐지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탐지 장비에서 붉은색 LED가 점등될 경우 해당 부분을 육안으로 정밀하게 확인하고, 육안 확인이 어렵다면 손을 대서 열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불법 촬영 카메라의 경우 동작 중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공중 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자율적 점검이 확대되고,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카메라 발견시 경찰에 꼭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1 13:12:39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