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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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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2021-04-13 14:41: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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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13 14:41:2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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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범·중점 학교 107곳 선정해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정부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초중고 107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가칭)를 선정해 운영하면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모형 확산에 나선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초중고 2개교씩 총 102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운영한다. 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공모와 심사를 통해 5개교를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해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체험관과 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6개 부처 협업을 위해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2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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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가진 韓 환경시민단체..."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본사 앞 사진 기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있었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는 '전 세계 해양 오염시키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을 향했다. 소녀상 옆에 선 그들은 새하얀 방진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쓰고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내 앞에는 방사능 물질 표시가 된 노란색 드럼통 간판이 있었다. 바닥에 놓인 검은 천 위에는 몸통에 방사능 표시가 붙은 넙치 모형이 누워있었다. 13일 오전 11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양방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출 전에 처리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1 정도로 트리튬 농도를 희석한다는 계획이다. 총 31개의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연합인 탄핵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만 4600여 명이 참여했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기자에게 "트리튬(삼중수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소14나 테크네튬 같은 물질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거할 수 없는 물질"이라며 "(일본 정부가) 10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제거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소 14나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장기보관 해야 한다. 장기 보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비축기지 같은 장소가 각 나라에 있는데 수십년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 처럼 오염수도 장기보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10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진도 9.1 규모의 강진은 지진해일(쓰나미)를 몰고와 기록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기록하고 연안에 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지진을 감지한 원전은 자동적으로 폐쇄됐지만 15미터의 지진해일이 원전을 덮쳤다. 1~4호기 원자로 지하가 물에 잠겼으며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펌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1000MW급 원전을 식히려면 1초에 60~70톤의 냉각수가 필요할 만큼 원전 가동에 냉각수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이 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높아지는 원전의 온도에 냉각수는 모두 증발해버렸고 3개의 방호벽이 녹아내려 핵 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됐다. 결국 원자로 3기가 노심용융을 일으켰고 연료봉에 있던 지르코늄의 온도가 약 섭씨 1200도에 도달하며 물과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수소 가스로 인해 수소폭발이 발생함과 동시에 1, 2, 3호기 각각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이며, 10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중이다. 폭발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지역 철수 권고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으며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왜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폭발한 원자로 안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한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해왔다. 하루에 180톤에 이르는 양이다. 2022년에는 구축해 놓은 저장 탱크 용량이 꽉 차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 용량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폭발한 원전 내부에서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조금씩 꺼낼 예정인데 이걸 부지 내에 보관할 장소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여과 장치를 한 번 통과한 오염수를 방류량의 500배 이상의 바닷물을 섞어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관련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 폐기수(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는데 일본 이웃국이자 이익관련국으로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3 14:2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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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훼라민큐, '훼라민퀸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참가자 모집

동국제약은 오는 29일 '2021 온라인 훼라민퀸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월,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던 첫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2차 훼라민퀸 온라인 클래스도 화상대화 서비스 '줌'을 활용해 진행된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유리나 크리스탈 등을 엮어 만드는 '선캐처'를 만들 예정이다. 18일까지의 신청자들 중 선정된 70여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재료가 담긴 키트와 설명서가 사전에 개별 배송되어, 안전하게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에 동참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40~5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훼라민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외부 활동의 제약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한 요즘은, 비대면 클래스는 특히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심리적 증상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중년 여성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진행된 중년 여성 대상의 '훼라민퀸 원데이 클래스'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동안 무드등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등 갱년기 증상 극복에 도움이 되는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의 클래스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13 14:20: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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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7년만에 처음

2021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트리플 증가 달성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 생산 대수가 1년 전보다 10% 수준 감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내수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대매수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2014년 1분기(124.8억불, 2012년 1분기(123억불)에 이어 역대 3번째 기록을 시현했다. 자동차 실적 호조는 친환경차 호조 영향이 컸다. 친환경차 분기 수출 대수는 9만2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친환경차 내수판매 또한 역대 2위 실적을 시현했다. 전체 자동차 내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15.9%로 역대 최대다. 먼저 자동차 생산은 90만8823대로 내수와 수출 동반 판매 증가와 전년 동기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1~2월 국가별 생산 증감률은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대비 유일하게 증가세(+30.4%)를 시현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국 순위는 6위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내수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인 43만2349대를 기록했다. 올 6월까지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연장과 친환경차 내수 판매 확대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승용차 내수 부문 베스트 셀링카는 1위 그랜저, 2위 카니발, 3위 쏘렌토, 4위 아반떼, 5위 K5로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국산차는 트레일블레이저, 쏘렌토, 투싼 등 SUV와 카니발 등 승합용 미니밴 판매 확대가 호조를 견인해 35만6651대 판매됐고, 수입차는 미국계, 독일계, 스웨덴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7만5698대가 팔렸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호조,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55만5430대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31.5% 증가한 119억2000만불을 달성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SUV·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강세로 연결, 자동차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견인했다.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수급불안이 발생한 3월엔 자동차 생산은 33만3848대(-9.5%), 내수는 17만1340대(-0.9%), 수출은 20만3837대(-1.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수는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역기저효과에 소폭 감소했고,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 대외여건 변수에 생산 차질로 크게 줄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고 수출금액의 경우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호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었다. 3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 지속과 글로벌 시장 수출호조 등으로 13.9% 증가한 22억불을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감소한 건 전년 동월 부품공급 차질 해소에 의한 생산 만회 등에 따른 역기저효과"라며 "3월 생산과 내수, 수출은 2020년 월평균 및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0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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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청국장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청국장 찌개 된장과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내에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몸속에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류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콩 발효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루미노코쿠스(Ruminococcus), 유박테리움(Eubacterium)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인 10명에게 발효된 청국장 찌개와 발효시키지 않은 콩 찌개를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폐경기 후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보니 청국장 찌개를 먹은 사람이 이소플라본을 11.9% 더 잘 흡수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콩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서양인의 식습관과 비교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25: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