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파견·용역 중간착취 근절 나선 경기도, 정책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부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및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해 공공부문부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파견용역 노동자 심층상담 지원,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4-14 13:43:31 안성기 기자

곡성군, 4년 간 총 70억 투입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본격화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림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지난 4월 9일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019년 곡성군은 농림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0억 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비로 곡성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민간 참여 대표진(액션그룹) 미팅, 생산·가공·체험마을 분야 설문조사, 중계단 자문회의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힘을 쏟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곡성군은 친환경이라는 지역 강점을 살려 농산물을 활용한 디톡스 특화상품 개발, 유통채널 확대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해독과 치유를 콘셉트로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열어 생산자, 액션그룹, 추진단 등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체험활동가 등 청년사업가(활동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디톡스 테라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지역의 농업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농촌 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4 13:43:14 김태수 기자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전북도에 코로나19 성금 전달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장청강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하진 도지사, 장청강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2021-04-14 13:42:43 강성대 기자

담양군, 제2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개최

담양군이 지역의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 주택이나 카페, 음식점 등 단체와 시설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해 가꾸고 있는 정원을 발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의 관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달빛정원, 명지원의 경우 산림청장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으며 정원문화를 일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정원, 근린정원 2개 부문 중 선택해 오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정원의 특징과 사진을 담은 참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개소 등 총 5개소를 선정하며 군수표창 및 현판을 수여한다. 한편, 담양군은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의 군정방침에 따라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운영,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추진, 정원전문가양성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정원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의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임홍준 산림정원과장은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원의 발굴을 시작으로 담양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해 문화, 예술, 먹거리와 연계한 정원생태관광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4-14 13:35:35 김태수 기자

"한국인 여전히 짜게 먹고, 채소·과일 섭취 급감"…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9가지 발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만성질환 감소, 비만 관리, 위생적인 식문화 등을 강조한 9가지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식생활지침은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처음 발표된 이후 5년 만에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고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도록 강조했다. 우리나라 과일·채소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7년 34.4%, 2019년 31.3%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또 올해 기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은 2300mg/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89mg/일(2019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도 유아·청소년의 첨가당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고위험음주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에서는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등을 제시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가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적인 식습관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3:17:18 한용수 기자

한농대, 영농기반 없는 신입생 비율 60%까지 확대… "청년 농어업인 양성에 박차"

한국농수산대학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이 영농기반이 없으나 농업 의지가 있는 신입생을 전체 정원의 최대 60%까지 확대 선발하기로 했다. 한농대는 14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영농 기반이 없거나 부족해도 영농 의지가 강한 인재의 입학 기회가 확대하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농기반 점수가 없는 특별전형 모집비율을 2021학년도 37%에서 2022학년도 48%, 2023학년도 54%, 2024학년도 60%까지 점차 확대한다. 또 일반전형에서도 단순 영농기반 점수를 현재 15%에서 2022학년도엔 10%로 축소하고, 영농의지 평가를 위한 면접평가 점수는 기존 25%에서 2022학년도에 30%로 확대한다. 학생의 전공과 교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신입생 모집방식과 교육과정 개편에도 나선다. 일반전형의 경우 학부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 1학년 1학기는 학부제로 운영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토록 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특정 경력·소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므로 전공단위로 모집한다. 또 학부제 도입에 따라 학부별·전공별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필수과목을 최소화해 교과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교양·공통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전공 특성에 따라 선택적 이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교과목에 데이터 수집·활용 등 디지털 교육 내용을 접목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또 '스마트 ICT 융합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내 실습장 생육환경 데이터를 DB화함으로써 디지털농업 교육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한농대 스마트 농업 실습장'을 조성해 첨단 실습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교내 실습장 구축이 어려운 노지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산 교육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과 기능을 확대해 졸업생과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현장 교육 실습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졸업생 관리를 '영농 이행 점검'에서 '영농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졸업 이후 농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유관기관 보유 정보를 통해 의무영농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심층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영농 정착을 집중 지원한다. 졸업 전까지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동아리나 창업경진대회 참여자에 대한 비용 전공공간 컨설팅 등 지원과 졸업생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도 강화한다. 졸업 후 1~3년차의 영농진입 단계에는 실습 임대농장, 2030 농지은행 등 사업 정보 제공과 정착희망 지자체 연계 중심으로 지원하고, 졸업 4년 이후 정착·성장 단계에는 초기 적정투자 유도를 위한 2040 심층컨설팅과 마케팅 교육·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급변하는 미래 농어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농어업인을 양성하는 한농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중장기 발전방안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직접 꼼꼼하게 챙겨 한농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개교한 한농대는 개교 이후 55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체 졸업생의 84.7%가 성공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정착했고, 졸업생 가구 연평균 소득이 9000여만원으로 일반농가(4118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2:56:11 한용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627세대)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구계획을 승인해 결정고시 했다고 14일 밝혔다. 40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이 철거되고 총 연면적 3만4461㎡ 규모의 지하 3층~지상 24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생긴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청년주택, 옥상휴게정원,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입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시는 시스템가전·가구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8월 착공하고 오는 2023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이듬해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4-14 12:38:07 김현정 기자

3월 ICT 수출 174.1억불… 10개월 연속 증가

ICT수출 현황 /산업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3개월 연속 역대 동월 중 2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ICT 수출액 역대 역대 2번째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ICT 수출은 174억1000만불, 수입 109억3000만불, 무역수지는 64억9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일평균 수출(7억3000만불)도 1년 전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동월 대비 수출액 중 역대 2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하며 높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1분기 수출도 두 자릿수가 증가한 13.6%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중 2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95억7000만불, 7.9%↑)는 메모리(61.2억불, 8.2%↑)와 시스템(29억불, 9.3%↑)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증가다. 디스플레이(16억9000만불, 2.9%↑)는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관련 부분품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휴대폰(11억불, 8.7%↑)의 경우 완제품(4.4억불, 9.6%↓)은 감소했지만,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6억7000만불, 25.4%↑)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13억1000만불, 6.7%↑)는 보조기억장치(SSD 등 9억2000남불, 7.6%↑)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은 중국(홍콩포함, 7.7%↑), 미국(4.1%↑), 유럽연합(25.7%↑) 등은 증가한 반면, 베트남(3.8%↓), 일본(1.8%↓)은 감소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7개월 연속 증가, 미국은 1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반도체와 휴대폰 중심으로 감소, 일본은 디스플레이와 컴퓨터·주변기기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은 품목별로 반도체(46억9000만불, 12.8%↑), 컴퓨터·주변기기(15억6000만불, 39.1%↑)는 증가한 반면, 휴대폰(7억9000만불, 4.9%↓), 디스플레이(3억1000만불, 14.0%↓)는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2:25:33 한용수 기자

서울시, 분별해체 시행·순환골재 사용 의무화로 건설폐기물 줄인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건설폐기물(건설현장에서 나오는 5t이상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0년 2만5472t, 2014년 2만5525t에서 2019년 3만5493t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이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04-14 12:19:32 김현정 기자

산업부 차관,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 개소식 참석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이 14일 화성휴게소(목포방향)에서 열린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E-pit'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pit 명칭은 모터스포츠 레이싱에서 급유, 타이어 교체 등을 위해 정차하는 pit-stop의 개념에서 유래했다. 이날 개소식은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에 맞춰 초급속 충전기의 본격적인 구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123기 이상을 올해 구축할 방침이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장거리 여행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며 "초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표준 정립에 맞춰 국내 KC안전 인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초급속 충전기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200kW에서 300kW이상까지 확대해 민간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10일까지 1차공고를 통해 마감한 상태로, 5월 중 2차공고를 통해 초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1:5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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