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해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며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법(신속항원검사)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식약처는 이른 시일 내에 편리하고 빠르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달라"며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열린 긴급 백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문제 삼고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나 정확도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자가진단키트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실험해서 이게 몇 퍼센트가 부정확하게 나왔다 이런 걸 근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자가진단키트가 보편화되면 그만큼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올랐다"면서 "이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상승을 비롯해 예순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은 불경기로 빠져들게 된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