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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자꾸 오는 대출 문자, SKT·KT 연간 10억원대 광고수입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리면서 연간 11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5일 이같이 밝혔다.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어,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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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산 못 받아서 대출로? 5년간 플랫폼 정산대금 대출액 1조8000원 달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며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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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시선 분산된 1주차 국감… 2주차 쟁점은?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첫 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선이 선거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며 파행이 잦았으나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파행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만큼 쟁점의 주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있었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2주차 국정감사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감사와 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이태원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격전지로는 법사위와 행전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법사위의 경우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 이슈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행안위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을 두고 또다시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위에선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에 눈길이 쏠린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방송공사(KBS) 운영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 국민연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된 개혁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5 11:3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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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국가산단, 수출·고용 줄고 경쟁력 잃어가…낡은 규제 개선해야"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과 고용인원이 최근 5년간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규제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으며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업단지의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도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27.74%를 기록했다. 또,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건으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5 10: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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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고위당정 열고 의대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의제는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민생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진행 상황에 따라 고위당정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안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전날 일괄 사퇴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 여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고위당정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2023-10-15 09:5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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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사망에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새벽에 쿠팡 퀵플렉스로 배송 작업을 하던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을들의 죽음 앞에서 답해야 할 곳은 정치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대문 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빌라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퀵플레스 기사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모두가 잠든 새벽 네시 빌라 복도에서 발견된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박모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는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한 장년 노동자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현장이 그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정치 싸움 그만하자. 옳음 보다는 싫음과 아님으로만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가 간접고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배송 직군이라고 한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과로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가 정치공방을 벌이는 사이 을들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을을 향해야 한다. 민생을 향해야 한다. 말로만, 선거때만 을들의 편에 서는 시늉으로는 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저는 우선 제 지역구인 동탄의 택배 원하청 구조 등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3-10-14 15:1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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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주배경주민,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선진사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주배경주민과 관련 "충분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가진 능력껏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가 돼야 우리가 선진사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에 참석해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하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이주배경주민,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한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강원도 인구보다 훨씬 많고 충청남도의 인구와 비슷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때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민통합위 산하 '이주민과의동행' 특위에서 언급한 것을 전하며 "국민통합위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일본 등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어려서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유치원까지 다녔다"며 "일본 친구들하고 대체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싸움만 하면 '조센징'이라고 놀림 받았다. 한 번은 조센징이라고 놀리는 한 아이와 싸우다가 그 아이가 좀 다치게 됐는데 동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 우리 부모가 저를 혼자 비행기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말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동시통역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일본말로 번역·통역해줬다"며 "그래도 이제 내 나라에 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저한테 쪽바리라고 놀렸다.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주민처럼 살아야 했다"고 소회했다. 또, 30대 미국 유학 후 귀국해서 작사했던 '화개장터'를 언급하며 "그 노래가 의외로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아, 우리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가 반목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만 해도 그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다"며 "지금은 점차 이 지역 문제가 갈등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희석돼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4 15:0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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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구, 2008년 베이징의 영광 2028년에 LA에서 재현하나...야구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2028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에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승인됐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LA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스쿼시,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등 5개 신규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승인했다. 5개 종목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다. 정식 종목은 오는 15일에서 17일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신규 종목의 채택 배경에 대해 "미국의 스포츠 문화와 관련있다. 미국의 상징적인 스포츠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야구·소프트볼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7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은 "야구가 2028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톱 플레이어들의 참가를 확약하는 문서도 받았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계올림픽은 대체로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리그 일정을 중단하거나 톱 플레이어들의 출전을 구단이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김경문 감독 지휘하에 류현진, 이승엽 등 투타의 활약으로 전승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에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선 4위를 차지했고 올해 초 열린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선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호주에게 발목이 잡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2023-10-14 15:0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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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책임져야 할 사람은 尹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보여준 것은 이번에도 민의를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이었다"며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안철수 의원의 막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오늘 갑자기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며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공천을 한 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10-14 12:25: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