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사우디 '경제외교'…사업 협력·MOU 46건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적극적인 경제(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도로, 항만, 정유시설 할 것 없이 이제 사우디 어디를 가나 양국 기업의 땀과 열정이 깃든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됐다"며 "사우디와 함께 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관계를 이뤄냈다"면서 "이제 양국 간 협력관계도 원유, 건설 협력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미 제조업을 시작으로 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원재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 기업이 합의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소 모빌리티 협력사업은 본격적인 수소 협력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청정수소의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 양국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 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자포럼이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랍어로 '매우 감사하다'는 "슈크란 자질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130개사 기업 대표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과 업무협약(MOU) 등 총 46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사업 협력 계약 및 MOU는 에너지·전력 7건, 인프라·플랜트 8건, 첨단산업·제조업 19건, 신산업 10건, 기타 2건 등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협력 분야는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 등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포럼을 계기로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킹압둘라 경제단지에 건설되는 이 자동차 공장은 2026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와 내연차를 양산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 자동차 공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 공장에 조선업과 관련한 협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전기차와 선박을 함께 만들고 제3국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첨단 제조업 파트너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부문은 이날 MOU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가 합작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대규모 조선소와 선박엔진 공장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우디의 아람코, 두수르는 조선소 인근에 주·단조 공장도 함께 건설 중이다. 이날 투자포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뷰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MOU가 10건 체결됐다. 특히, 스타트업 중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웨이브라이프 스타일테크는 사우디 식음료 업체와 50억원 규모의 주방 로봇 기술 공급 MOU를 맺었고, 농심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포피트는 사우디 농산물 재배 유통 업체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넥스트온은 나이달 그룹과 MOU를 맺었다. 최 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의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0:21:0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 대표가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영입 기준에 대해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 개혁을 이뤄내고, 취약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며 "그러려면 당 안 시각보다 당 밖의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참고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권한의 제한을 가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접촉한 분들 모두에게 혁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봉사를 이어온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 있다"며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우리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정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를 갖고 계신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인요한 교수가 최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3-10-23 09:40: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당무복귀 이재명 첫 일성 '민생', 체포동의안 관련해 "왈가왈부 말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중단 이후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당 내 계파 사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속 조치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무 복귀 이후 처음 참석한 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당을 넘어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전선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고유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민생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하루하루 걱정하는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단결과 단합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입장을 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칭찬의 말을 드린다"면서 민주당도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2023-10-23 09:38: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조오섭,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이태원 1주기 앞두고 안전불감증 여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 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 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 58 건에 불과했다 .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2023-10-23 09:25: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이재명에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을 위한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6:54: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계속되는 혁신위원장 ‘구인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출범을 결정한 혁신위원회가 수장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김기현 대표가 염두에 둔 외부인사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도부는 당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지만, 혁신위원회 출범을 23일로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 발탁하거나 출범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 지도부는 이날까지도 혁신위원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던 후보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히며, 정치권 인사들이 혁신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체 후보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주말 중에 선임해 23일 혁신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18일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서 23일 월요일 출범을 목표로 작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혁신위 출범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원장 '구인난'이 벌어지는 이유로 불확실한 혁신위의 권한과 짧은 활동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혁신기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가 추진하는 모든 안은 당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더라도 김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혁신위는 2~3개월 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혁신위가 짧은 기간 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윤 선임대변인은 "절대적·물리적 시간으로 90일이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수계열 정당의 혁신기구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고, '김용태 혁신위'(2018년), '류석춘 혁신위'(2017년), '김문수 혁신위'(2014년) 등도 출범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드물게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5년 '홍준표 혁신위'(한나라당)가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비주류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전권을 부여했고, 홍준표 혁신위는 반대 끝에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후 2006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의 경우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상곤 혁신위'(2015)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국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짧은 활동 기간에 권한도 불분명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2023-10-22 16:36: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구자근 “6.5조 규모의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지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2.5%에 불과해 기금 운용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 역시 매년 과다 적립되는 추세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2021년과 2022년에도 5조7000억원, 2022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 의원은 이같이 기금 재원은 쌓이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하고, 일부 정책 사업에만 기금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2014~2022년 사이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 지원(7조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 투입된 전력기금 지원액은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원전산업체 현장인력 지원을 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과 우수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인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 이후 예산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과다 적립 때문이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20년 225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5524억원, 2022년엔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기금 운용 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운용수익률은 1.11%, 2021년엔 0.83%, 2022년엔 2.5%에 불과했다. 전력기금은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다변화를 위한 기금운용 및 조직 강화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10-22 15:13: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중동 경제외교 일정 돌입…'중동 2.0·인프라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며 중동 경제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2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사우디 전투기 F-15의 호위를 받으며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등 130개사 주요그룹 대표들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사우디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경제협력 분위기도 최고조인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며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번에 방문하는 사우디는 중동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협력 국가"라며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세 가지의 경제외교 키워드를 소개했다. 최 경제수석은 '중동 2.0'과 관련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제조 기술력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의 미래 비전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인프라 협력 고도화에 대해선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과 오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같은날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 300여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5:04: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총선 6개월 앞, 본격적으로 민심잡기 시작한 여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경쟁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 당 쇄신을, 야당은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의 화합 등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새로 걸린 현수막은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의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는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당 지도부가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여는 것에 의미를 뒀다. 당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을 앞세우기로 했다. 앞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표가 복귀하면)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팍팍해진 민생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 정책 강화를 통해 여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국 시·도당이 게첩한 현수막 내용을 파악한 뒤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민생 경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양당의 움직임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지, 민생 경쟁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권한 부여 등 당 쇄신 문제,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의 화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생 정책에는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위원장 '구인난'에 빠져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도 당 최고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한 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는 포용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10-22 13:56: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김승수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가 사용 1만2994건"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2994건,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지만,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3:53: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