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정국 돌입, R&D·민생·새만금 예산 증액 요구↑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연구개발(R&D)과 청년·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일어났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카르텔'이 있어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실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994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도,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도 오히려 증액됐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예산 심사 과정의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개월 동안 편성한다"며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대비 13.9%가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증액에서 감액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인문학 연구기관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각 연구기관의 분절적 연구 과정을 떠나서 융합과 연결이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삭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액의 가능성은 시사하고 있다. 송언석 여당 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을 이뤄져 왔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 장에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에 이어 삭감돼 편성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 이후 대폭 줄어든 전북 새만금 개발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 공세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건정 재정 기조 아래 각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증액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증액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실실적인 민생 대책을 예산과 관련해 수용하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심사를 할 것이면, 야당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