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인요한 “몸에 좋은 쓴 약 조제해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운영과 관련해 "쓴 약을, 꼭 먹어야 할 약을 조제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요한 혁신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만큼 인 위원장을 향한 질문도 계속 쏟아졌다. 인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확실히 약속하는 건 아마 1주가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당 체질 변화를 위한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뵈려고 하고, 언제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앞서 혁신위 구성이 완료되면 광주 5·18 묘역에 참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인 위원장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내일(27일) 회의해보고 (결정하겠다)"라면서 "의미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 기준으로 여성과 청년, 당외 인물은 물론, 소통과 희생도 언급하며 "우리에게 기회는 이번 한 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선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희생하는 자리냐'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해야지 혁신이 된다는 뜻이다. 꼭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제시한 가야할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이 개혁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희생할거냐고 반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달 후에 알려드리겠다. (혁신의) 결론을 지을 때"라고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위원 13명이 지금 한국 국민을 보여주는 틀이냐'는 질문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건 부족했다.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그래서 우린 내려갈 거다. 내려가서 국민 높이에 누구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유학을 하고 요직을 맡던 분들이 많던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지적에 "일단 그건 나한테 좀 맡겨보라"며 "나는 전라도에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촌놈이다. 나는 매우 낮은 데서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인 위원장은 '지역 안배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엔 "우선 실력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지역 안배가 된 것"이라며 "지역을 보고 '이런 사람을 해야 한다' '(지역)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강의할 때 조크(농담)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며 "(영남권 중진 2선 후퇴는) 얘기한 적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과거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3-10-26 16:45: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인요한 혁신위’ 인선 완료… 비윤계는 포함 안 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위 인선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여성이 7명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정식 명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 기준에 대해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원한 대로, 사실 3일 동안 잠을 설쳐가며 (구성했다)"며 "인선 기준은 여성, 청년, 당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브레인들"이라고 밝혔다. 위원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재선·서울 서초을)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낸 바 있으며,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함께 한다. 이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또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이 혁신위에 포함된 당내 인사다. 당 밖의 인사로는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과 함께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총 60일이다. 첫 회의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방침이라고 인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번에 선임된 12명의 혁신위원 중 7명이 여성이고 10명이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여성 7명, 남성 6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며 "연령도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그리고 50대 3명, 60대 1명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위는 여성과 20·30세대를 대거 영입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여성 지지율이 낮고 30·40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송희 위원의 경우 1991년이며, 박우진 위원은 2000년생이다. '수도권 위기론'을 감안해 서울 지역 정치인들이 포함된 점, 당내에서 '험지'로 꼽히는 세종·전북지역 당협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 지도부와 껄끄러운 친이준석계, 친유승민계 등 비주류·비윤계(비윤석열계)로 분류할 만한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인 위원장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제가 확실히 약속할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 위원장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위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이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플레이어가 룰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확인받았냐는 질문에 "받은 것 없다. 지금 너무 앞서나가는데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어가 룰을 바꾼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이란 건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며 "제 책임은 우리 당이 바른 기초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혁신 공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공천 룰 변경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0-26 16:14: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법사위 종합감사, 전현희 '정치 감사' 의혹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 가운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은 전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이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 간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불문' 처리 결정을 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는 국회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 그 외 다른 내부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 온 것이냐"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아니다.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유 사무총장의 원색적 메모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내부 업무 지침 자료인 '공감노트'에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쓰레기', 걸레' 등의 표현을 썼는데, 이를 김 의원이 공개한 것.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때 직원들이 거의 죽을 뻔했다. 수 차례 허위사실로 고발당하고 감찰당했다"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선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해서 불려다니고 하느라 몸이 다 상했다"고 토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내부 자료가 제시되는데,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비서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 묻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2023-10-26 16:08: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귀국 후 곧바로 與 지도부와 박정희 추도식 참석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진영에게 결집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1980년부터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순방에서 귀국하면 쌓인 현안을 챙기지만,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은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들이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등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추도식에 참석해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두 사람이 만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놓으신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며 "박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나서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2023-10-26 15:33: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헌재, 野 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과방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뒤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심판이 인용돼서) 개정안이 법사위로 가고, 다루지 않는다면 60일 후에 상임위로 내려온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기각된다면 절차대로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6 14:58: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 앞에서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의 중진 의원인 전·현직 원내대표를 소집해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전당대회 전부터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온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권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또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총선이 이제 16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데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한다"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담회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30분 후 기자들과 만난 강선우 대변인은 간담회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 받기 위해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민생이나 개혁에 관련해 어떻게 잘한 것인지 마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이번 남은 정기국회 동안 R&D(연구개발) 예산 등 관련해 민주당이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의 정책, 당 대표 메세지와 일정 등이 외연 확장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첫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현직 원내대표의 개별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당 대표의 통합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2023-10-26 14:38: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언급한 '통합' 두고 민주당 계파 간 옥신각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합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아직 인선이 되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계파 간 '화음(비이재명계 측)', '음 이탈(친이재명계 측)' 논쟁까지 붙은 가운데,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도록 친이재명계가 선동한 것이 해당행위라고 계파 싸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후속조치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의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자 사실상의 당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동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역시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서도 강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명계를 향한 공격엔)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나"라며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하지, 시간은 우리(친이재명계) 편이니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다가 비이재명계 고사 작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명계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소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 별로 없다"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름 소신을 위해 자기를 던지고 싸우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고 비명계의 목소리가 일순간 수그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유 전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가결파에게) 큰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동지들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2023-10-26 14:37:1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박대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33조… 5년간 1.5배 늘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쳐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이란 재산손실과 생상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그런데 최근 손실액은 ▲2018년 22조1800억원 ▲2019년 25조1700억원 ▲2020년 27조6400억원 ▲2021년 29조9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33조4300조원을 기록했다. 올해(7월 기준)는 이미 약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셈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는 달리 역주행 중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손실 일수도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735만5044일 ▲2018년 5275만7858일 ▲2019년 5454만4623일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이었다. 2017~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5267일로,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11:55: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홍익표, "역대급 세수부족에 지방 재정도 악화...정책 전환 선행돼야"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역대급 세수부족이 나타나 지방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인 148조3000억원에 12%에 해당하는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행안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했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게층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선 안된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09:24: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원욱, "해당행위한 자들은 李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한 의원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을 선동했던 의원들에 대해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하지만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당의 통합을 위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의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도 제114조의2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자 사실상의 당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선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10-26 08:40: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