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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野 신사협정 합의…상임위 피켓·본회의장 고성 않기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비롯해 고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몇 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회의장 안으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은 들고 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막말 등 다른 발언도 자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시 플로어(본회의장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0:2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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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사우디, 퍼스트무버 돼야…변화·혁신의 원동력은 '청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서며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 시내에 위치한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 사우디 왕실에서 고숙련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건립한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도 이 대학을 나왔으며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우디 학생들에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한 지는 61년이 되었지만 두 나라의 교류의 역사는 천 년 이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한국의 고려왕조 시대인 10세기경에는 한국의 벽란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과 교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렵에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꼬레' 또는 '코레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명인 '코리아'가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배경에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정부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비롯해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400억원)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스마트 첨단도시인 '네옴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주력 사업을 디지털,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예외 없이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은 혁신적이고,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편견이 없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스크린하는 데 청년 보좌역들을 각 부처에 배치해 '정책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여러분들이 사우디 미래의 주인공"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의 우호 협력은 미래세대에게 달려있다며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 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쳐 페스티벌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K-팝, K-드라마, K-푸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우디의 청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역내와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의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디지털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의 선조인 아라비아인들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풍요로운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23 18:46: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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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정우택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전북도, 52억 떼여도 조치 없어”

전라북도(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7월 에디슨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정 의원실이 전북도에 간접 피해 추계액을 질의했지만, 전북도 측은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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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검 국감 이재명 두고 與野 공방, 이원석 "檢 수사 文 정부부터 진행"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전 정부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쌍방울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세세하게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이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수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정섭 2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 제기에 이어 새로운 의혹도 공개했다. 이 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원 제한이 일던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스키장에 초대받아 접대받았다는 것. 이 검사와 가족, 지인들이 스키장 식당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주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라며 "회장이 사고를 쳤을 때 몸을 던져서 해결하는 분이고 이 그룹에서 일종의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차장을 형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총장에게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 줬다고 보도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10-23 16: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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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與 ‘법인카드 유용’에 野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같은 이슈로 충돌했다. 여당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맞섰다. 다만 국정감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면서 일각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질의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본인의) 취임 전 민선 7기 때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고, 김 지사는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법인카드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이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계속되는 법인카드 질의를 두고 "(김동연)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재차 언급했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적인 답변을 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등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며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거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정쟁형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토위원들 사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2023-10-23 16:1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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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첫 일성으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 인선부터 활동 내용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권을 가진 인 위원장이 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며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혁신위원장 영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고려했던 기업인 등 외부 인사들이 고민 끝에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전날 오후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 내부 인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전날 밤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친윤의원 모임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보수진영과 연이 깊다. 이에 인 위원장 역시 이번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초반부터 포함됐지만, 김 대표가 당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데 고민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와 관련한 전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의 첫 행보는 혁신위원 인선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인 위원장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전권을 넘겨준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8~9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기능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며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다. 향후 위원 구성도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며 "(며칠 전 김 대표와)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내 인물이 아닌 인 위원장이 '쇄신'이라는 상징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당무 이해도와 장악력에는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카드다.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면서도 "과연 정당 내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인 교수는 정치인은 아니다. 당의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하려면 용산(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자율성, 창의성을 갖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혁신위의 성공도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0-23 15:25: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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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단 23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는 54건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5: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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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부의장에 송석준·최승재·유경준

국민의힘이 23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최승재·유경준 의원이 함께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태규 의원(재선·비례)은 정책위 부의장에서 수석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재선·경기이천) 최승재 의원(초선·비례)이 유임됐고, 유경준 의원(초선·강남병)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제1정조위원회(정무·기재·예결위) 위원장에는 송언석, 제2정조위원회(농해·산자·국토위) 위원장에는 이달곤, 제3정조위원회(운영·법사·행안위) 위원장에는 김용판 의원이 임명됐다. 제4정조위원회(외통·국방·정보위) 위원장은 김석기, 제5정조위원회(복지·환노·여가위) 위원회는 강기윤, 제6정조위원회(교육·과방·문체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맡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를 꾸리며 진행됐다. 앞서 지난 16일 김기현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에 유의동 의원 등을 임명하는 당의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당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자리에 이날 이태규 의원 등이 새로 임명된 것이다.

2023-10-23 14:1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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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만난 尹…국빈방문 사우디서 총 60여개 협력 문건 체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60여개의 협력 문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작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차장은 "회담 후 1건의 협정 그리고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임석 하에 개최됐다"며 "5건의 문건 이외에도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총 60여개의 문건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4건의 문건은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MOU',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라고 부연했다.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시에 신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를 각각 양측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립 MOU가 마련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과 이에 관한 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MOU로 수소를 자동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강점을 지닌 한국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서 수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소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은 양국의 최신 통계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는 식의약 허가와 관리, 공급 부족, 혁신 기술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교환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양국의 식품과 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벤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 파트너가 우리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모하메드 왕세자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네옴은 홍해 인근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주거특구이며, 키디야는 리야드 인근에 조성 중인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다. 홍해 프로젝트는 홍해상에 있는 90개가 넘는 근해 섬과 해변을 휴양과 레저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제1차장은 "세계가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역학관계에 관해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10-23 14:1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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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고통 탈출 도울 수 있을 것"…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현재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을 망설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109 통합번호 운영은 지난 8월 30일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의 활동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표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신고·상담번호 통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제안과 운영까지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금년 상반기 자살위기 극복 특위를 설치·운영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8월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통합위는 복지부, 과기부와 협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번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보고해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며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의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들은 대개 국번이 있는 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부여했다. 현재는 관련 상담번호가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외에도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 1588-9191(생명의전화), 1388(청소년전화) 등으로 분산돼 있고, 1393(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됐다"며 "구조·구급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109 번호는 ▲한 명의 생명도(1) ▲자살이 없도록(0) ▲모두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만2000명쯤 되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수가 3만9500명 정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동안 80% 줄어든 것처럼 자살자 수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특위가 출범할 때 인사말 말미에 '자살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단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3:00: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