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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참석..."이 대표의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열리는 환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 이 대표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결단이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참석하시는 걸로 결단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기조에 대해 발표한다. 관례상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모여 사전환담을 하는데, 작년 시정 연설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여야는 선정적인 비방용 문구가 적혀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표도 전향적으로 사전환담에 참석해 협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 한 바 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고위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권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당이) 대응할 수 없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는 것에 대해 비이재명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주장이다. 대세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은 원래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24: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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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역 찾은 인요한 “5·18,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업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업적이었다.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했다.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이동, 헌화·분향을 했다. 이어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인 위원장은 묘역에서 무릎을 굻고 묵념했다. 묘역 내 한 묘에 적힌 문구를 읽다가 한 시민이 '박사님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말문이 막혀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배를 모두 마친 인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980년 대학 1학년때 (전남) 도청에 들어가 통역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첫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고 회고했다. 인 위원장은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희생자 후손들이)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은 인 위원장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일정에 대해 "혁신위 첫 회의 때 모두 함께 하는 공식 일정은 동서화합, 대한민국 국가 통합을 위해서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첫 번째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혁신위원은 "결국 국민통합, 국가통합, 동서통합의 의미가 있다. 광주 아픔을 위로하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며 참배의 의미를 전했다. 또 오월단체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건의에 대해서는 "5·18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정식으로 간담회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정식 간담회도 추가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30 14:2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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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맹탕' 국민연금 비판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않고 국민합의 도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10-30 14:0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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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4:01: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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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 '빅3' 정상외교 완성…경제·민생에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까지 "중동 빅(Big)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중동 정상외교의 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빅3 정상외교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행한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불(한화 약 27조3000억원),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동 3개국에서)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가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 카타르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예로 들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며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갖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산유국들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 전환에 대한민국이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50여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다"며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무탄소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중동 빅3 정상외교를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2011년부터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해 UAE 군의 양성과 훈련에 기여하고 있고,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방산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시장의 외연을 글로벌 마켓(해외시장)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지금까지 저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30 11: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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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의사에 “尹에 거부권 건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의사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한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키는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인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민께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23-10-30 11:0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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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외침·현장 절규에 신속 응답해야…민생현장 더 파고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내각을 향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민생현장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 신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을 향해서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현장, 행정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1:02: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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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태원참사 1주기에 “무거운 책임감… 재난안전법 계류 유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역시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의 뜻을 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통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위험 상황 조기 파악, 관계 기관 간 신속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야당을 향해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서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가 계속되는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0:1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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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민생 방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예를 든다면,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누가 나서겠나.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고 이러는 것"이라며 "반성한다면서 말따로 행동따로 이런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29일) 당정에서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31일 윤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온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30 10:15: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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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서영교, 올 상반기 대마류 마약적발량 44%↑…"철저한 관리 필요"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0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 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도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며 지난해의 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으며 대마초도 46.3㎏가 적발돼 99.4% 증가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 142건보다 27.5% 줄었지만,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입건 ·기소된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08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0 10:08:0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