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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伊, 새로운 여정의 시작"…산업·우주·안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위한 산업·우주·첨단기술·안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과 이탈리아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님과 함께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여러분들께 알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탈리아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제68 적십자병원을 개원해서 약 23만명의 군인과 우리 민간인 환자를 치료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19년 100만명에 달하는 한국 관광객의 이탈리아 방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연간 135억불(한화 약 17조7322억원) 규모의 교역 달성 등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계기 ▲한-이탈리아 산업협력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한-이탈리아 물리 분야 연구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산업협력 MOU는 양국 간 차세대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기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저와 대통령님은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주협력 MOU는 양국 우주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등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와 대통령님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G7(주요 7개국)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140주년에 맞춰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3-11-08 19:1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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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16: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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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찾은 당정 지지율, '김포 서울 편입'·'민생 행보'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바닥민심은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선거 패배와 당 혼란상으로 인해 흔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월 30일~11월 3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44.8%)과는 7.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 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소통 행보'와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거나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민생 대책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념'보다 '민생'을 중점에 둔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슈를 주도해서 지지율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바닥 민심은 아직 차갑다. 혁신위의 행보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수도권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도 꽤 많다. 한 당협위원장은 "솔직히 당장 내일 총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2기 지도부 임명 다음날 주민, 당원들이 격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08 16:0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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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첫 APEC 참석…20~23일 英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을 비롯해 내달 수교 후 처음인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우리 동포들과의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해,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APEC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다. 이틀째인 16일에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창조'를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와 정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APEC 정상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리트리트'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다른 다자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국가와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정단계가 아닌 논의단계라 현재 국가 수와 (정상회담을 할) 나라의 구체적 이름은 알릴 수 없는 단계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APEC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8일 저녁에 귀국하고 19일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 장관으로부터 국내 현안 및 경제 상황을 보고 받고 필요 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연간 두 번 정도 국빈을 접수하는데 찰스 3세 국왕이 올해 대관식 후 초청한 국빈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번 국빈방문의 하이라이트인 21일에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41발의 예포 발사, 왕실근위대 사열과 환영 오찬 참석을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다. 21일에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행사와 영국 의회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한-영 관계의 태동과 성장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2일은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23일에는 처칠 워 룸을 방문하고 찰스 3세 국왕과 작별인사를 하고 영국 국빈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23일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둔 시점 방문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프랑스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25일 귀국길에 올라 26일 이른 오전 성남공항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1961년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2월 12~13일 양일간 네덜란드에 머물며 공식 환영식 등 국빈방문 일정을 비롯해 상·하원의장 합동면담과 총리 면담, MOU 서명식 등 일정을 소화한다.

2023-11-08 15:58: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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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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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조 전 대법관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이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4년 정도 (임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한다"고 답했다.

2023-11-08 14:50: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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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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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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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1:2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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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좀 바쁜 듯...당황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한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7일)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조변석개(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다)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을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제주도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들이 쏟아지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구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11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단으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1-08 11:13: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