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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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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회의 분기별로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이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디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게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1-06 11:3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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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최다선' 박병석 전 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선거 승리에 취하지 말아야"

현역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저의 빈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하며 저의 불출마 결정을 국민, 대전 서구갑 주민 여러분, 오래 동안 동고동락한 당원동지께 보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3년 전 대전에서 총선에 출마하며 간절한 꿈이 있었다. 바로 지역주의 타파라는 꿈"이었다면서 "간절하고도 무모한 꿈을 가슴에 안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불모지 대전에 도전했다"며 "저의 정치 인생동안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고 당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의장 재임 중엔 국가균형 발전 이정표가 될 국회 의사당 세종 이전을 제 주도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의 회한도 왜 없었겠나. 정치혁신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트지 못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 지적되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협치를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 할 때만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연합 과반을 만드는 선거개혁이 필요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정치도 노장청(노인·장년·청년)의 결합이 가능할 때 발전한다고 본다"면서 "청년의 패기, 장년의 추진력 그리고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민주 개혁 진영의 의회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힌 박 전 의장은 "모든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국가 전체의 큰 틀을 세운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메가시티가 같이 가는 것이 최소한이고 아니면 지방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득인지에 대한 냉철히 판단하고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민심을 핵심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6선의 박 전 의장이 지키고 있던 대전 서구 갑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용수 전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영선 변호사, 유지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경석 전 서구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다.

2023-11-06 11:2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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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 "선거연합정당 추진 결정"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 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 지역정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제3정치세력을 폭넓게 만나고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추진 비대위는 어제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여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견과 우려를 표했던 모든 분들께도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단결하고 실천할 시간이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이제껏 걸어왔듯이 우리는 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의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구성안을 만들면 이달 1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안을 추인하고, 내달 3일 재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11-06 11:25: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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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구성 완료… “수도권·여성·청년 배려”

국민의힘이 6일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이끌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회의 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당직자를 비롯한 원·외 인사들이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이 참여한다. 또 김재섭 서울 도봉갑 위원장, 윤창현 의원,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고, 여성 몫으로는 조은희 의원과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최고위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인 함인경 변호사가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김기현 대표가 '참신한 인물로 명단을 보완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년·여성 및 수도권 인사 등이 기획단에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연직인 이만희 사무총장 말고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가 됐다"며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1-06 11:2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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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R&D 예산 복원 시사에 "尹 카르텔 운운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 관련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발족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여부 등을 전담 관리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책임제를 가동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이명박 정부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동절기 김장철도 다가와 걱정이 크다. 김장철 먹거리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종합 장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1:2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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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3% 경제성장론'에 "탕후루정책" "소주성 시즌2" 비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 경제 성장론'을 두고 '탕후루 정책' '소득주도성장 시즌 2'라고 맹비난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늘 그래왔듯이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라며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과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3% 경제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는 포퓰리즘에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을 모두 가난에 빠뜨린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1:18: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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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블랙홀 '메가시티 서울'… 여야 대치 정국 심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음에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11월은 예산 정국이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와중에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익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번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도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 중이다. '서울 확장론'을 내세우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를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해 이번 예산안에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여당이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선거만 바라본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갑·을 지역 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 요구를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출마 문제로 선회해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3-11-05 16:1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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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상공인의 날 맞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회복 힘쓰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에 이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계층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며 운을 띄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의 여정에 함께 하겠다. 지난 3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던 만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기념일을 맞이해 700만 소상공인분들께 기쁨으로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나날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을 두고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과 함께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검증됐음에도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 꽉 막힌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의 숨통을 시급히 틔워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 여러분,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6:1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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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며 민심 수습 尹, 메시지도 변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현장' 행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이념'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들은 민심을 참모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내놓은 메시지도 민생 중심이다. 지난 3일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또 지난 2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를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해 대전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를 만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을 듣고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거나, 은행권을 향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참모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라졌다.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연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이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념 중심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념에만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며 발생한 논란 역시 중도층에 피로감을 더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도 경청했다. 연설문 초반에는 여야 순으로 부르던 관례를 깨고 "함께해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생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야당과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2023-11-05 15:4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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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공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동원령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는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26일 기각됐다. 민주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과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전하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60여명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1인당 3시간, 최소 15명 이상 참여하게 하면서 표결 지연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이미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5 15:40: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