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보안유선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등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의 연내 개최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1차 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안보실장은 내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 실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 안보실장은 향후에도 상시 소통하며 한미, 한미일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尹 "소방 로봇 등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를 비롯해 재난현장 소방 로봇 보급 등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헌신한 故(고)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과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지난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 130여만곳에 출동했고,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구조했으며 300만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셨다"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국제 연대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의 하나"라며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없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제 고도화된 재난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 국립 소방병원·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 소방 지휘관 직급 상향 등도 약속했다.

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국민의힘은 9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관련 그리고 현역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실시 등 4건에 대해 오신환 혁신위원이 제안,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권고 사안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호 혁신안의 상당수가 입법 사항"이라며 "당에서는 적극 입법을 통해 혁신안을 완성하고, 당헌 개정을 통해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는 혁신위의 부속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최고위는 혁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보고에 '중진 불출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없었다. 혁신위원장 말대로 권고사항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고,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혁신위에서) 종합적인 건의 내지는 혁신안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판단도 있어야 하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날 지도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도 홍 시장이 하는 말 취지에 공감했을 것이고, 당 구성원 모두도 홍 시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런저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혁신위에서 좋은 의견이 올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3호 안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한동훈에 발끈 "특활비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원쯤 (배정)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 말이 가짜라서 이걸 이야기 한번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슨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약 수사에 대한 특활비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특활비 81억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원도 안 된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특활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 삶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9일 경제 불평등과 계층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국민통합 10대 지표'와 지난 9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0.331)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0.280)·호주(0.318)보다 높고, 일본(0.334)·미국(0.375)·영국(0.35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또,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빈부격차(25.5%),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는 등 국민인식 간의 차이가 일부 발생된다"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인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일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향후 네 번째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는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k-cohesion.go.kr) '알림마당-국민통합지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