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원희룡, 이천수 후원회장 시민 대상 폭언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원희룡 인천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지난달 31일 유세 도중 시민과 말싸움을 벌인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선거운동을 돕는 인사의 폭언부터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는 유세 중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아버님이 더 시끄럽다.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다"며 "이천수 씨가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원희룡 후보는 말리지 않고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도 어려운 민생이 자신을 찍지 않은 시민의 탓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의 쓴소리는 시끄럽다고 여겨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 방식은 시민에 대한 폭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후보는 당장 이천수 후원회장의 폭언에 대해 계양구 유권자 분들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싸우기 위해 선거에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1 15:42:30 안승진 기자

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교육 재원, 7천억 추산…무상교육 목표 실현"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 결과 사립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ㅎㅆ다. 아울러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했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과제 추진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5:22:21 박정익 기자

여야 지지율, 범야권 우위 구도… 투표 전 반전 없을까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5.4%,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일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순이다.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월5주차 조사(46.7%)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35.4%에 이르렀다. 반면 민주당은 2월5주차 조사(39.1%) 이후 횡보를 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43.1%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4주(국민의힘 36.6%, 민주당 44.9%) 이후 2개월 만이다. 또 리얼미터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비례정당 투표의향을 살펴보면 범민주 우위 구도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0.2%, 조국혁신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9.5%, 더불어민주연합은 1.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8.5%가 된다. 비례정당 투표 의향에서도 여권과 야권의 지지도가 18.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2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정당지지도 조사에 조국혁신당(23%)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3월1주차 조사(6%)에 비해 6%포인트 올랐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닌 민주당 연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명은 투표 의향을 볼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게 범야권이 확장·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민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럽의 22대 총선 성격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 비율은 40%,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49%였다. 갤럽에 따르면 이같은 흐름은 1년간 구도 반전 없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최근 20주 동안 꾸준히 50~60%대를 오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본투표까지는 9일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반전을 시도할 것 같고, 민주당은 악재가 있음에도 대처를 않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양문석 부동산 대출 문제나 김준혁 막말 등 민감한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도층에게 어떤 반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무선(97%)·유선(3%)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28일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1 14:59:01 서예진 기자

[4·10 총선 공약 비교②] 소상공인 매출·보호·재기 지원 '3黨3色' 공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은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 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2024-04-01 14:54:28 박태홍 기자 2024-04-01 14:54:28 김현정 기자 2024-04-01 14:54:28 안승진 기자

국민의힘 함운경 "윤 대통령, 정치에서 손 떼고 탈당하라"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운경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함 후보는 "지난달 29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며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였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함 후보는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게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24-04-01 14:44:42 김현정 기자

尹 대국민담화에, 野 "2천명 집착 불통정권"·與 "숫자 매몰될 문제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등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에 집착된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후보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남구살리기' 지원 유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해달라"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함 후보는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24-04-01 14:37:05 박정익 기자

與, '입시 비리·부동산 의혹·전관예우' 야당 후보 맹공

여당이 자녀 입시 비리, 부동산 의혹, 고액 변호사 수임료 등의 문제가 불거진 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개최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비리의 장본인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켜보기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존재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정당"이라며 "청년들은 입시비리도 문제지만, 반성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가 더 싫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탄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중산층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게서 부동산 꼼수 대출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올 수 없듯이 비리 연루 세력에게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증표들이다"며 "벌써 이런데 이·조(이재명·조국)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은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며 "단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한 뒤 일할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 부족한 거 많다"며 "세계적으로나 국가의 극단화된 갈등으로 인해서, 비대한 야당 의석으로 인해서 뜻대로 못 하는 것도 많고,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임기 2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 동력을 중간 보충하는 바로 그런 선거이다"며 "일할 만큼의 의석은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01 14:07:55 김현정 기자

尹 "2천명 증원 최소치…의료계, 더 타당한 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해 51분간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의 단계적·점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1 13:54:57 박정익 기자

韓 "야당, 200석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이 200석을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그게 목표인가. 저는 그게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것이다"며 "제가 억지로 추측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와 조승환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서서 바람을 대신 맞고 비를 대신 맞고 눈을 대신 맞으면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거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다"며 "저는 90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아직 기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제가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제가 앞과 뒤가 다르냐. 제가 남 눈치 보거나 제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냐"며 "바로 제가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뭐든 하겠다"고 했다.

2024-04-01 13:28:39 김현정 기자

민주당 "尹, '공영방송 장악문건' 실체 밝혀야…박민 당장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방송공사(KBS)를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문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대외비'라고 적시된 18장짜리 문건은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된 일종의 지침서"라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내용과 구조가 흡사한 윤석열 정권 버전의 공영방송 장악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신임 박 사장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으로 시작해 대명제를 'KBS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임명 제청 즉시 현안, 취임 후 추진 현안, 24년 개혁과제 등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상화의 우선 과제로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을 꼽고 있고, ▲방만 경영해소 경영 효율화 등을 제시하면서 제청 즉시 챙겨야 할 현안 첫 번째로 ▲대국민사과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과 취임 즉시 추진 현안으로 임원 센터장 실국장 등을 우파로 등용해 조직을 장악하라는 주문도 담겨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대국민사과, 정원 축소, 임금삭감, 아웃소싱 등 박민 사장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이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9시 뉴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간부 등의 전격교체,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수수 논란이 불거진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칭한 것,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 방영이 미뤄진 일 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포스러운 문건의 시나리오였다"며 "해당 문건을 누가 만들었나. 박 사장은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받은 것인가. 그 진실을 박 사장은 알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해당 문건의 작성자, 공유자 및 실행 과정에 개입한 인물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KBS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민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1 12:22: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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