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⑥] 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의 한반도·군장병 처우 개선 공약 비교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족을 반으로 나눈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렸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도 북한 권력은 3대가 세습하면서 핵 개발을 고도화해 한반도 평화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총선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한반도 평화와 그 평화 속에서 역할을 하는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공약을 내놨다. ◆與,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기조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이 2년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력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진전시킨다는 외교안보 구상도 펼쳤다.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기초한 통일 준비에도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인지하고 미래세대에게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콘셉트로 군 장병 등의 처우 개선 공약도 내놨다. 군인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안전 관련 총괄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 개편해서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까지도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장병의 급식에 대해선 현재 1만2000원인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상향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군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장교나 부사관이 이사를 갈 때 이사화물비를 지원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는 늘봄학교 제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무원 같은 경우는 당직 수당을 인상하고 격오지 발령의 경우 주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쟁위기 극복, 평화 재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국방 공약 핵심은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 재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사이에서 다자외교가 아닌 한·미·일 3국 중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반해, 대일외교에 대해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중 우호협력관계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평화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군 장병 복지 개선과 관련해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초급간부의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교나 부사관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사병의 경우, 복무 중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 사병의 통신비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녹색평화 6자회담 제안" 기후정치를 표방하는 녹색정의당은 한국과 주변국 6개국이 '녹색평화 6자회담'을 개최해 전쟁을 방지하고 기후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 정책을 중지하고 상호 군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에는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북한과 재생에너지와 생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녹색정의당의 눈에 띄는 장병 복지 공약은 '한국형 모병제' 도입이다. 녹색정의당은 12개월 의무복무하는 일반병사를 징집하고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모병해 현역 징집률을 낮추고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문병사는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고 복무 후 부사관으로 지원 시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병사나 간부의 두발, 공용시설 사용 차별을 철폐하고 군인권조사위원회의 개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처우를 개석하고 역할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