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민생토론회 과제, 하위 법령 개정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기준 3800만원에서 개인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4 15:33:41 박정익 기자

韓 "총선 결과 맞힌 여론조사 없었다...투표장 나가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4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 주면 우리가 이기고,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이긴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나가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달라"며 "저희가 확실하게 감시하고 수개표까지 꼼꼼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여당은 이날도 야당의 자격 미달 후보들을 공격하며 국민의힘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를 기억하느냐. 보조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서 돈을 받아 간 것까지 드러났다"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술집에서 경찰에게 욕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안하무인으로 경찰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와도 되는 거냐"며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로 분당으로 출마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이다"고 까발렸다.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보라. 이런 사람들로만 200명이 꽉 찬 국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지 않겠느냐"며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여당 공약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도 확대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이곳 도봉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2024-04-04 14:56:23 김현정 기자

與 "민주당, 무도한 이유는 자신들이 '부동산 투기의 신'이기 때문"

여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도하기까지 한 이유는 자신들이 '부동산 투기의 신'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석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26전 26패.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며 "문재인 전 정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고 정당한 부동산 투자마저 투기로 몰아가며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영끌'로 부동산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청년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에 겨우 의지하며 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세금 폭탄에 신음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게 단순한 정책 실패였다면 그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지했다고 여기고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무도하기까지 한 이유는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의 신'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 드리는 말씀'이라는 말은 문 정권과 민주당의 인식 수준을 잘 보여 준다"며 "당장 이번 총선에도 사기 대출까지 받아 서초구에 집을 마련한 양문석 후보, 재개발 예정지를 기가 막히게 골라 자식에게 막대한 부를 상속한 공영운 후보와 양부남 후보를 공천했다"고 부연했다. 상가 건물에 '영끌 빚투'한 김기표 후보와 문진석 후보, 상가 쪼개기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병욱 후보도 있다고 여당은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들이 뻔뻔스럽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일반 국민이 하면 나쁜 투기고 자신들이 하면 합법적인 투자'라는 민주당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또 무슨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 배만 불리려 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도덕에 찌들어 자정능력을 잃은 민주당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4:54:20 김현정 기자

韓, 지지층에 투표 참여 당부...중도층엔 "범죄자 선택말라" 호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당 지지자들에게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경쓰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갈팡질팡하는 중도층에는 범죄자냐, 아니냐만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다. 오늘 조금 전에 NBS 결과 나왔던데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지는 거 이기는 거 다 나온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지금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 따위는 잊고 그냥 투표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선 직전에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진행되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중 맞는 게 있었냐. 없었다"며 "왜냐하면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지층 결집에 이어 한 위원장은 누구에게 표를 줄지 정하지 못한 중도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마음을 정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투표할 때까지다. 마음을 정해달라. 못 정하겠다면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냐, 범죄자들이냐를 선택하면 된다"며 "이 선택이 어렵냐"고 물었다. 4일 오전 중랑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김준혁 후보를 내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한 위원장은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라고 한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사퇴하고 있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늘 한병도라는 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경기도의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볼 거냐"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대표가 돼서는 더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여당은 중랑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건 민주당의 희망고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랑 지역에서 펼쳐온 정책은 현상을 유지하고 희망고문하며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중랑에 백화점 하나가 있냐. 예식장 같은 게 있냐"고 한탄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중랑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발전을 해낼 사람 이승환(중랑구을)과 김삼화(중랑구갑) 후보이다"고 주장했다.

2024-04-04 14:32:05 김현정 기자

[4·10 총선 공약 비교⑤]여야 '천원의 아침밥' 지원엔 공감… '한국형 제시카법'·'묻지마 범죄 예방' 등도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 중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민생경제 공약이고,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 공약이다. 이에 정당들은 앞다퉈 국민에게 병원에 갈 때 지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4·10 총선 6일 전인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의료, 치안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낸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공약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與野, 한목소리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약속… 단가인상·대상 확대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 이는 고물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9~29세는 5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운영으로 아쉬움이 나오던 차였다. 국민의힘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단가 인상도 공약에 넣었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자립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지급대상 확대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후추징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연차휴가 저축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등이 복지 분야 공약으로 올라와 있다. ◆양당의 '의료 분야' 공통공약은?… 임플란트 추가 지원·비만 관리·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분야 개혁에서 양 정당의 공통 공약은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령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1형당뇨 지원 확대, 전국민 비만 관리,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의 경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 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추가 지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중증 난치성 질환인 1형당뇨 질환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만~400만원 이상 지출된다고 한다. 1형당뇨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약속을 한 셈이다. 전국민 비만 관리 공약도 눈에 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만율은 37.2%라고 한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이 30~4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비만 합병증 치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 민주당은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명까지 확대 ▲지역 공공병원 육성 ▲50대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청년·학생 정신검강검진 주기 단축, 서비스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 ▲노인 대상 재택 의료서비스·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한동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등장… 野, '묻지마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귀갓길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에서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등에서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에방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수준 제고, 이상동기범죄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흉기 난동 등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했을 당시,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은 ▲경찰의 현장순찰 강화·흉악범죄 적극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4-04-04 14:30:57 서예진 기자 2024-04-04 14:30:57 김현정 기자 2024-04-04 14:30:57 안승진 기자

총선 사전투표, 尹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 행사를"…與野도 적극 독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사흘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도 내일 투표할 것"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가 표명될 수 있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을 편들고 있다"며 "주권자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한 주권만큼을 누군가가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4월 10일 선거가 정치인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승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항해 이겨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임을 입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해야 한다. 남은 시간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4 13:59:10 박정익 기자 2024-04-04 13:59:10 김현정 기자 2024-04-04 13:59:10 안승진 기자

한동훈 "김준혁,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치료 받아야"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여당이 부동산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사거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부동산 의혹이 터진 양문석 후보가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기대출이 다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투표장에 나가면 이런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서 맞는 경우가 잘 없다. 왜냐하면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마음을 정한다"면서 "저희가 이기는 곳도 있고, 지는 곳도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 그냥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에 이어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망언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라는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다"며 "스와핑 같은 얘기를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둘 거냐"며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박은정이나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간다고 한다"면서 "양문석은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냐'며 우리를 가르치고 욕하려 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2024-04-04 13:56:07 김현정 기자

노회찬 길 가겠다는 것 맞나…팩트체크 안된 발언으로 요지경된 TV토론회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TV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이나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후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TV토론회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직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출연해 지난 2일 방송된 인천 계양을 TV토론회였다. 토론회 도중, 이 후보가 지역구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 후보는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갑 현역 의원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다고 다시 말했으나, 직전 국토부 장관인 원 후보는 "사실 확인 다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허위사실공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는 지난해 6월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이재명 의원, 김현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어명소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 '인천 지역 현안인 GTX-D Y자 노선 용역 추진현황'에 관해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전북KBS에서 방송한 비례대표후보자 토론에선 '노회찬의 길'을 걷겠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비례대표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을 부탁한다"고 질문해 노동계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생책임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친노회찬 인사로 분류되는 신장식 변호사를 당에 영입하면서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노동 정치의 상징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끌어오면서, '노회찬 정신'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한 것. 나순자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나온 후보의 질문 내용이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똑같다"면서 "노동3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노동관이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당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 책임지는 자세로 밝혀라"며 "조국혁신당의 후보자들이 즐겨 입는 정장의 옷자락으로 노동의 고민과 아픔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해당 질문을 한 강경숙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정의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보수 쪽의 논리가 이런데 뭐라고 논박하면 좋을까요' 이런 취지의 우호적 발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2024-04-04 13:42:32 박태홍 기자

국민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 상향' 등 청년주거대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한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됐다.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와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민간의 '특화형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주택' 시범공급을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주택단지' 조성과 결혼·출산에 따라 청년이 선택가능한 임대주택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3:25:52 박정익 기자

5~6일 총선 사전투표…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전투표소 시에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 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회송용 봉투의 접수 및 투표함 투입과 보관까지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보안관리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은 폐쇄한다.

2024-04-04 12:30: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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