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참 반쪽 개원식…우원식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