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소송에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

대통령실은 미국 원전기업과 프랑스 측에서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것을 두고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체코 당국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에 필요한 특허 허가권 제공 권리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전도 자신들이 허가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프랑스의 EDF는 한수원과 최종 우선협상대상 후보로 경쟁한 곳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돼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CEZ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UOHS는 "선정 과정의 일부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6:29:12 서예진 기자

'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부, 의대 증원 유예안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교수진·교육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의 증원 안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고 할 게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당내 대책위원회(대책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 대책위에 박주민 (민주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안'을 추석 전에 예정된 대표회담에 의제로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4:05:52 윤도현 기자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민생 챙기는 것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추석 민심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이 여당 신임 지도부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 추석 이후로 미루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찬 연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했냐는 질문에 "만찬 연기는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대통령도 이미 전당대회 직후 당내 인사들과 인사 등을 통해 많이 만났으니 추석 민심을 챙기는 게 가장 급하고, 그 이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실이 만찬 연기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것은 한 대표나 당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무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4:04:49 서예진 기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거부권 행사 법안 오늘 재표결 안 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불법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면 얼마든지 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인 내수 걍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소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건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치르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24-08-28 13:44:43 박태홍 기자

당무 복귀 이재명 “지역화폐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해 당무에 정식 복귀한 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실질 임금 감소·고금리 지속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국민과 골목·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황명선·권칠승·허종식·박정현·노종면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각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제도를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던데 전국민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소비쿠폰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책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8 11:01:49 윤도현 기자

추경호, 韓 의정갈등 절충안 "심도있게 상의한 적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절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절충안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관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일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상황이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전공의,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정간)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나가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8-28 10:38:16 박태홍 기자

추경호 "금투세 폐지·딥페이크 방지책·연금개혁 등 속도 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일·가정 양육 문제, 연금개혁 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9월에는 결산 심사,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의원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문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일·가정 양육 등과 같은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 4대 개혁 과제들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타로 등극하시고 스타로 등극되시는 분한텐 상응하는 원내지도부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5:08 박태홍 기자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에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이번 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24-08-27 23:12:22 박태홍 기자

尹, 29일에 국정브리핑 열고 '4+1 개혁' 설명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번에는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해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해,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모두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고, 세대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들 전망이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야 대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2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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