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