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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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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박 대통령 면담…'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2014-05-16 16:38: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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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무능한 정부 세월호 참사 키워…참사는 현재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 째인 16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국회 주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상임위 개최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태 수습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무능을 보였다"며 "특히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수습과 재발방지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국회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대변하는 국회다. 여당이 불참한다면 국민의 함성에 귀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지 한달이 지났다. 무능한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05-16 15:48: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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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농해수위 세월호 현안보고 불참…여야 공방 속 파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해 파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준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장관과 김 청장을 대신해 출석했으나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은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현안보고를 거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롯한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실종자 구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임위 소집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실종자 가족도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지휘하는 라인의 실제 책임자는 해경청장인 만큼 해수부 장관은 국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며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도 장관의 출석을 양해했다"고 반박했다.

2014-05-16 13:38:0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