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종합 관리"(2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