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김한길 대표 "대통령 사과 만시지탄, 정부여당과 최대협력"

2014-05-19 15:38:00 조현정 기자

토론서 첫 격돌…정몽준 "서울 가라앉고 있어" vs 박원순 "변화의 길 걸어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첫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전 대책과 각종 개발 사업 구상 등 서울 시정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스러져갔는데 이 죄의 업보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며 "열심히 일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어나는 등 서울이 가라앉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년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며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됐고 시민은 시장이 됐으며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내세워 수많은 갈등은 풀어냈고 전시행정은 싹 없앴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변화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시민 곁에서 시민 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반듯하고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4-05-19 15:11:00 조현정 기자

정부, '北 아파트 붕괴' 위로전문 발송 검토

정부는 북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북 위로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로전문 발송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위로 전통문은 적십자 채널을 통해 주고 받아왔다"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상자 규모나 피해 현황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 상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와 2006년 수해 때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위로의 뜻을 표시한 적이 있다. 북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위로 전통문을 전해왔다.

2014-05-19 14:55:55 조현정 기자

김한길 대표, 오후 3시30분 朴대통령 담화관련 회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19일 오후 3시30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2014-05-19 14:52:06 조현정 기자

청와대 "총리인선·후속개각 朴 대통령 UAE 방문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청와대에서 한 면담에서 "지금 검경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9 14:34:32 조현정 기자

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19일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밝히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31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영국과 뉴질랜드 등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19 14:24:19 김민준 기자

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법' 입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 다루되 야당보다 우리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회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은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9 14:10:08 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서 언급한 김영란법 재조명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부정청탁금지법안 '김영란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민관 유착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4-05-19 13:54:13 서승희 기자

여야, '세월호 국조' 대상·특검 시기 신경전

여야는 세월호 임시국회 첫 날인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방식과 시기, 조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해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세월호 사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야당이 그것을 조사하자고 나온다면 유족과 국민의 아픔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행사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은 "검찰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특검을 먼저 발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은 "검찰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6월19일부터 바로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5-19 13:10:31 조현정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31일 싱가포르서…북핵 정보공유 MOU 체결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회의 기간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영국과 뉴질랜드 등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는 현재 조율 중이며 내주 초께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2014-05-19 12:51:20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