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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되돌아온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2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8~9일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7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내일 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일 본회의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항공참사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은 거의 없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거라 8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후에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1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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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퇴임 앞둔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 블링컨 장관과의 고별 면담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기조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미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연방항공국(FAA)와 보잉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NTSB)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동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0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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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보수'에 보여주기? 尹 관저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6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보여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확인된 인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참석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있었다. 이들이 집회에 참석한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출신은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6명, 경남 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9명, 울산 2명, 부산 2명, 비례대표 7명이다.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대구,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의원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아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해 아침부터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에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 내에서, 주류로서, 앞으로 남은 선거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게 감싸고 국민보단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06 14:5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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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에 與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VS 野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치권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에 국가기관이 놀아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등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서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선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 발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혹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5-01-06 11:1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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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5:3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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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속 가동할까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의 실무기구를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라,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 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라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니 원천 무효며, 공수처는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예외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그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4:5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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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상목 대행에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에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한도를 올린다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1-05 14:2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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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12: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