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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VS 野 "반대하면 내란 동조"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 다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4:2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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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기관보고·현장조사 운영 일정 확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의 청문회, 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 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1월 14~15일 1~2차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1월22일, 2월4일, 2월6일에 열린다. 현장조사는 1월21일과 2월5일에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2월 13일까지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차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으론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여야 특위 위원 간 이견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정말 큰 변화다.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위"라며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른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그렇게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형법적으로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방화 행위를 한 것은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르는 징계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조특위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사임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용 의원은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나"라며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런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2025-01-07 11:4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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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유가족 긴급생계비 10일부터 지원"… 대출 만기·금리 인하도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2025-01-07 11:4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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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韓 경제 최고 리스크는 尹, 체포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파탄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단코 막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하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며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다 판 우리나라 국채가 18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 실패에 외신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IMF(국제통화기구) 외환위기급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당시 하락한 국가 신용등급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만 14년이 걸렸다"면서 "내수는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오르고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며 "설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을 넘었고, 무는 전년보다 77.42%나 뛰었다. 치솟는 채소, 과일값도 서민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다. 윤석열을 방치할수록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라며 "내란 사태를 방치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경호처가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협조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2025-01-07 11:4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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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민주당 주장하는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먼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추경보다 민생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1월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적재적소)로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 추진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5-01-07 09:46: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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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IRBM 발사 확인…김정은 "심대한 군사적타격 가할 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정은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7 09:19: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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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중진 의원과 헌재 항의 방문 "편향적이고 불공정"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6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탄핵사유가 철회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부분은 마음대로 철회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1-06 16: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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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채택도 신경전… 與 "이재명 나와라" vs 野 "윤석열 나와라"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6:0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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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에 "엄정한 책임" 언급…중진 박지원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리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호처 간에 내란 카르텔이 견고하게 저항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오늘 중 집행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중 체포영장이 재집행되느냐 여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를 해선 되겠나. 한시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6 15:18: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