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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野 주도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신청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야당 소속 운영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현안 점검을 위한 증인 출석은 당연한 조치"라며 "배부드린 증인 출석 현안같이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야당 운영위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위 차원의 고발 절차를 밟았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 측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및 외교 공백'을 사유로 들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박 경호처장 등 증인도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운영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HID 특수부대에 방문한 적 있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김 1차장이 간 것이다. HID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이곳에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저도 39년 군생활하고 대장까지 했는데, 비밀부대라서 한번도 간 적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 있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 벙커도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 선포 당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고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믿을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세력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전공의,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 이남의 포고령 위반 인원을 다 잡아 넣으려고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답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없고 대신 관저로 달려갔던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지역구까지 말씀드려야 할듯 하다"며 강명구·권영진·김승수·강승규·김정재·강민국·임의자 등 전·현직 여당 운영위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이 집단적 내란 진압 방해 세력에 전위에 서있고 주력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집단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되나"라고 반문했다.

2025-01-08 14: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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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사라졌다?" 관저 행방 묘연…경찰 "위치 파악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 중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경찰은 8일 "윤 대통령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경호처 측은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5-01-08 13:4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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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재부·한은 만나 외환시장 대응책 논의 "위기 상황…당국 노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외환시장 관련 당국자들을 만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외환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며 "우리도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환시장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 윤호중·정성호·박홍근 기재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열린 민주당 당 대표실 한켠에 환율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외환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꺾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시장이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께서 경제상황에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걱정이 많다. 최근엔 다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해 원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연간 12.5% 절하됐다.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다음으로 약세를 보였고 일본, 호주, 캐나다, 유로(유럽연합 통화)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G20 자국 통화가 약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달러 인덱스가 7.1% 상승하는 등 강달러영향과 함께 지난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수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42억불 경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708억불에 달하면서 경상 흑자 대부분을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많은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격 변수이고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나친 환율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외환 안정을 위해 수급 개선 방안,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확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과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영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함께 외환당국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외환 시장은 매우 견실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 시장 참여자에게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3:4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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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당정이 오는 27일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근로자는 최대 6일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오는 31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 포함 최대 9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1월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이에 당정은 설 연휴기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000억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며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예상하고 국민께 휴식 기회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듯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대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한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검토,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의지 표명 등 미국 신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상호관세법 추진 등을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매주 가동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제 발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 개편 및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가동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선제 대응 ▲아랍에미레이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주식시장은 국내 정치적 요인,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인 250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고 조선, 방산 등 중공업이 상승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역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됐으나 연초 기관 자금 집행이 개시되면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외환시장의 경우 달러가 강세이긴 하나 연말부터 원, 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기업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F4 등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채권 단기 자금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 밸류업 세제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신속 추진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는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투자자 등에 정부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렸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정부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8 10:4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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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수도 언다" 서울시, '동파 경계' 발령

서울시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 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서울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9일부터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해 12월 23일을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 순이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장기간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 약 33초에 걸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동안 흘려보내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채널에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이나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하다"며 "이러한 곳에서는 물 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1-08 10:16: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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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선택… '연속탄핵' 비판 고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당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평소 의원총회에서 직접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편임에도, 현재 상황이 재빨리 진척되지 않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만 8번째가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해졌다. 그런데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공 일변도로 비춰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결집할 계기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6:2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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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히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순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2025-01-07 16:2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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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계엄 이튿날 주한미국대사에 "반국가세력 척결"…당사자는 반박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미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온갖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월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뇌'인 김태효 1차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내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사령탑, 컨트롤타워에 (민주당의 대응책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1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이 통화에서 김태효 제1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다. 한동안 김 1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가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2025-01-07 15:5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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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서 "장관들이 각 분야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명감 가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기업들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초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올해는 비상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 핵심 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 해당 비행체는 단시간에 10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포착돼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5:29: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