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

권성동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집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은 파악됐냐'는 질문에 "너무 혼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통을) 시도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48시간 짜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이유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아니다.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체포 막으려는 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여론전… 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 시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14일 보수 진영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달 넘게 사실상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문은 보수진영의 최종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할 의지를 표하면서, 이르면 15일 이뤄질 체포영장 집행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11분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온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호소문 말미에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비서실장이 새벽에 급하게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최대 1000명 안팎의 경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고, 그 후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경찰은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이 있다. 조직폭력배, 간첩 혐의 피의자, 마약 범죄자 등을 담당하는 수사대인 것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 2박3일 정도로 천천히 관저를 차지해 나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나선 것은 강성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 구속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새벽에 관저 앞에 보수 지지층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제3의 장소'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우선 저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경찰 등 조사에 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비서실장의 제3의 장소 등 조사 방식 제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갈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장소 등 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마련 "야당과 특검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특검법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준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당 자체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표단속을 했으나 1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6표가 나와 이제 2표만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을 경우 ▲국익·미래 대비에 반할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6일간 휴일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北 8일만에 또다시 도발…동해상 탄도미사일 여러 발 쏴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6일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서실장 "尹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15일)이 디데이(D-Day)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고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