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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건영 '무기 휴대 지시' 기자회견에 "가짜뉴스 퍼트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6:3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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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나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13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이트 근절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김장겸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13 15:2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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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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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 사상자 3000여명 넘어"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방식을 지목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위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이 두 명은 2500명 규모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파견 중 파병됐으며 북한에서 파병군에 대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파병군 가족들은 파병군에 대해 노예병, 대포밥이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01-13 15:1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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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향한 강한 반감에 보수층 결집…여야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3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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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공동발의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계엄특검법' 내용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4:2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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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김정은, 상반기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타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종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을 때 동반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됐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4:0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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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톡 검열 논란에 "가짜뉴스, 당 역량 총동원해 책임 묻고 사회에서 퇴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과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XX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왔다는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카카오톡 가짜뉴스를 언급한 이유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 여당의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3 11:0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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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대중 앞에서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0:12: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