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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천 이유가…"한반도 평화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 이유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는 한국 국민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정부를) 접촉하면서 북미간 대화 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노벨상 추천을 한 모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적은 메모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보여주는 사진이 찍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월 말까지 노벨상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다"며 "추천은 개인도, 단체도 할 수 있는데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노벨평화상 추천을 했다고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에게 공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 사유에 대해 "아쉽게 좌초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든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는 한국 국민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4 11:02: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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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 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라며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09:3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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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행정부 관세 정책에 "기업의 부정영향 최소화하도록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5개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앤에프·케이조선·동진쎄미켐·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산업 등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6:0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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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나경원 구치소에서 尹 면회, 옥중 메시지도 전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찾아 면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삭감,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줄탄핵,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돼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고, 현재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관련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국회 상황, 헌재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재판관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현직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히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라며 "이를 옥중정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접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중일 뿐"이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도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어울러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을 당내 서열 1·2위가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오늘(3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사실, 별로 가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만났을 때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줘'라는 이야기를 둘러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서) 숙제만 안고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5:3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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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조치·딥시크 충격 등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관련 국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3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딥시크 등장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 상황과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과 민·관의 혁신 역량을 모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5:2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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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정책 디베이트 노사 의견 대립 '팽팽'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 적용의 제외 여부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토론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를 한다"며 "경영계 측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해이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이른바 '칩스3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칩스3법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기업, 협회, 학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전혀 요구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보도되더니 쟁점으로 등장해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산은법 개정이 뒤로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후 토론에선 찬반 패널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퇴근하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개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창의력까지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 기준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과 연구·개발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제도상 구별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기술 개발 안하던 미국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중국은 턱밑까지 왔다. 기술 개발에서 추월당하는 순간 제조시설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진정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근로시간이라는 근거가 있나. SK하이닉스는 주 최대 52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 지금하는 체계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평균 4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간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의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왜 반대하냐고 노동계 측에 물었다. 노동법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는 "기존 제도에서 재량근로제가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로, 현 제도에서 없지 않다"며 "다만, (근기법의) 옆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제 요건을 확대한다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 연가 보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반대 측 패널이 기존 근기법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음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삼성글로벌리서치의 김태정 상무는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이 이직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부담이 되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강한 건강 보호조치를 세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 예방, 휴가 등 휴식권 확보,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상 체계도 넓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2025-02-03 15: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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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즉시 국정협의체 가동해 추경 논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제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며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 지적하겠다.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3 11:2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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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에 "느닷없이 친기업 외치니 어느 국민이 믿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느닷없이 친(親)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나"라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조차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2주 전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말했다.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 법안이 즐비하다"며 "기업 합병, 분할 과정을 노조에 통보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계약 사안을 공개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법안까지 기업 목 죄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인데, 기업 뒷통수 후려치고 이제와서 반창고 붙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자본은 바닥났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믿나"라며 "이 대표의 말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1: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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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형성되며 '벚꽃 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3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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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세대교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홍대거리에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이후 두 달 뒤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버스킹 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40대 기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로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은 연설 내내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면서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공서열 혁파,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발전 촉진,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2 16:04: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