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李 만난 핵심 수출 기업 연구소장 "산업 포폴 변화·AI 지원·인력 고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견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2-05 14:52:1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고덕변전소 찾은 與 "전력 없이 AI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강조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발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에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투자자금, 인력, 전력"이라며 "오늘 방문한 변전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맞는 입법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해서 제대로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력망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 종합 인프라를 만들겠다. 미래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나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도 함께 계획한다"며 "중간단계로 전력망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원(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05 14:41: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내란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즉 군사 친위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드려는 것 같다"며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은 파괴되고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구 방망이로 누굴 때리려고 한 것인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야구방망이는 두렵다"며 "펜치, 니퍼로 무엇을 뽑으려고 한 것인가. 수제 절단기로 무엇을 자르려고 한 것인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잡아다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국민들과 내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것인가"라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권력은 누리겠지만 오천만 국민은 참혹한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인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 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 했다"라며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라며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이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나.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5-02-05 10:59: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친한계' 與 김상욱 "한동훈, 이번주 주말부터 움직일 듯"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주나 다음주에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한 전 대표의 등판 시기를 묻자 "개인적인 추정이나,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선 주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대선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대선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양쪽으로 결집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지지층은 고정수가 돼 버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영 논리로 모여버리니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할지 만들어주는 것은 중도"라며 "중도에 계신 분들만 놓고 봤을 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수당이 보수의 가치로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 진보의 이념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중도를 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과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고 선거는 필패"라며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하는데, 선택지가 얼마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도가 그나마 남은 선택지라고 봤다. 한 전 대표의 사퇴로 당 안팎 친한계 조직이 무너지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다만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라며 "저희(친한계)가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원내에서도 친한계가 아직 열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설 연휴 기간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4 16:33: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본관에서 빼낼 '요원' 없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 김용현 주장에 반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술에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됐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라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셈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국회 본관 안에 다른 타깃(대상)은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원'과 '요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요원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있었던 (통화에서) 707 특임단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고 한 게 맞다"며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며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이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싸가지(없다)"고 말하자 부 의원은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말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며 "제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며 여당의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소재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 자신의 점집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장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했을 경우, 그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는 점괘를 의뢰한 바도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6:28: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특별법으로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비수도권 DSR 완화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16:11: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흘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을 알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5:05:1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만난다…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 논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2-04 14:59: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