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 공수처·검찰 조사 후 기소 전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5:48:54 서예진 기자

尹 구속에, 李와 형평성 강조하는 與·법원 폭력 사태 질타한 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되자, 여당은 침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극우 지지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은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지지자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 출석 80일, 800시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 후 관저에 칩거해 경찰의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 1차 집행시도도 저지했다는 점을 비교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1-19 15:06:2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지지율 정체'에 중도층 향한 민생·경제 행보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며 중도층 포섭을 노린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 민주당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로 소폭 앞섰으나, 이번주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 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며 '반(反)윤석열' 여론을 결집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핵심판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논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을 겪으며 보수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번 5대 은행장과의 만남이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등에 이은 민생 탐방 차원의 행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 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도 20일 민생입법과제를 내놓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지난달 출범한 바 있는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소 추경 요구 금액은 약 20조원에 이른다.

2025-01-19 14:01:47 박태홍 기자

李, 尹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사법부 체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2025-01-19 13:56:41 박태홍 기자

崔 대행,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경찰은 엄정 수사·법적 책임 물으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은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극렬 친윤(석열) 지지자들 100여명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 후에는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체포된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01-19 13:55:39 서예진 기자

"엄정 수사, 법적 책임 물을 것" 최 권한대행, 서부지법 난입사태 특별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과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이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9 11:31:38 원승일 기자

대통령실, 尹 구속 상황서 수석회의… 정진석 "안정적 국정운영 역할 다해야"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외교안보·민생경제 분야 대응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11:28:05 서예진 기자

尹 구속 후에도 대통령 신분 유지…경호도 계속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계속받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법 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 규정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아 왔다. 담장 안 경호와 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다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를 맡았다. 구속 영장 발부 후로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2025-01-19 11:08:28 원승일 기자

권영세·권성동, 지지자 법원 습격 사태에 "자제 요청…도움 안 된다"

국민의힘이 19일 일부 극우 시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해 서울지방법원에 난입,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폭력 사태는 시위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 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의 추위 때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피의자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0:49:06 박태홍 기자

민주당 "崔 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8 15:0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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