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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들은 여야… 與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vs 野 "정권 교체가 절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설 명절을 보낸 여야가 30일 제각기 자신들이 들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며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이 파악한 지역민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면서 "무엇보다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떠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민심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에 대해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와 별도로 연휴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15: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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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금리 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결과와 미국 신(新)정부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4:2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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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 사고 수습·원인 조사 촉구

정치권이 29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안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전원이 대피에 성공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차제에 정부는 물론 항공업계 차원에서도 항공기 안전 전반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설 연휴 한복판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로 온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며 "사고로 항공기가 반소됐지만, 시민과 소방 등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덕에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항공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항공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9 22:5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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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극우들은 미쳤다" 발언 담긴 영상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우들은 미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공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김 여사의 발언이 담긴 1분30초 가량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2년 9월13일에 촬영됐으며, 노종면 의원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던 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과 노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우려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며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뭐 완전 우파만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출 순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좌우를) 통합하고 싶다.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편 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아 약간의 그 뭐랄까,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던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또 한번은 또 보수에선 권양숙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 저를 막 뭐라 그런다"라며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9 22:5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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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사고 신속 수습·원인 철저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29일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안인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또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9 20:0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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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서울구치소 찾아 응원 편지 전달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설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접견 대신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여휴 기간 일반인 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한 후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는 이날 낮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평안하신지 근황을 알아보러 나왔다"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의 결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에 공범이다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분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인 김선동 당협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모든 절차가 탄핵을 향한 급행 열차처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그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응원하면서 싸워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편지에 "구치소에 계시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당원 시민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29 19:5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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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새해 메시지에 "국민은 속지 않아…갈등 조장과 책임 회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해 메시지에 대해 "위대한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말뿐인 메시지에 속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새해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저력을 칭송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다"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라며 '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 등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과연 국민은 법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에 휩싸인 지도자의 말뿐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메시지에서 강조된 '아고라의 부활'과 '르네상스'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돼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29건에 이르는 탄핵 남발과 정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행보는 독선적이며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번 새해 메시지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이재명식(式) 민주당은 기업 지원과 경제 회복은커녕,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 강행 처리, 전무(全無)할 정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재는 과연 '일 잘한다'고 자평하는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여싿.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법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을 만들어가겠다"라며 "민주당 또한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 나서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새해에는 본인 재판 일정에 신속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01-28 21:5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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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독재·반민주 세력 반동 계속될 것…마지막 고비 넘어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설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적 회복절차를 강조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매년 맞이하는 설이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유다른 느낌"이라며 "묵은 한 해는 떠나보냈지만 진정한 새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걱정, 초유의 비극 속에서도 뒤엉킨 타래를 한 올 한 올 풀듯 전개되는 민주적 회복절차의 자긍심,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유독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곱씹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며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사회, 자신이 미처 생각못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이 부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가 되고,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며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라며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더 거친 법"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끝난 줄 알았던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면서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곧 오늘의 불운을 끝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1-28 21:51: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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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동원 피해자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향년 102세)의 별세 소식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여준 의지를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애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씨는 전날(27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춘식씨는 17세였던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이후 강제동원된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춘식씨 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씨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2025-01-28 19:5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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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 "비상계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메시지를 전했다. 변호인단은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며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며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 없었다며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당시)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5-01-28 19:42: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