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與 정책위의장, 李 은행장 소집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 우려 목소리 많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국내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줍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융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을 강요해 무엇을 얻어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선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1 11:41: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최 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 수신료 통합 징수하는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관련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고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1 11:17: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일각에선 은행권 압박 가능성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장이 간담회를 갖고 고환율·고금리 시기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 대표가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은행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금융의 올바른 작동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각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 것이 '월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을 불러서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를 부른다는 것은 문제고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민주당이 이들을 불러서 '금리'를 건드릴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은행도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여서 유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부러 내리는 곳도 있다. 이는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박할 경우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지난 2023년엔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계의 지적을 인식한 듯 '가산금리 인하' 등은 공개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늘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얻어 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1-20 17:09: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 고심… 21일 국무회의엔 상정되지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대국민 언론 브리핑 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구속된 만큼, 2월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기에,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의요구안은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6:03: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법원 폭동'에 국회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엄정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앞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현안 질의를 열고 폭동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침탈에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는 초유의 폭동사태를 경험했다"며 "폭동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부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하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리는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18일 서부지법을 월담하다가 체포된 시위대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계자와 연락해 '훈방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무대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에게 거짓말 함으로써, 폭동행위에 나가도록 안도감이 들게하고 법원을 습격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6:01: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崔 대행 "폭력 사태 재발 안돼… 모든 시위대에 엄정한 법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모든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5:09: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에 참석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한편,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시위대의 규모를 고려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을 파견해 대비했으나, 시위대가 청사 측면의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해 청사 출입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했냐는 지적에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에 영장 전문 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규를 통해서 당직 판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에선 당직 판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하기로 했을 때 생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2025-01-20 14:27: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수석대변인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 없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해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평가 없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까 '우린 따라야 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압박하고 밀어 붙였다고 (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법원 난동 사태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법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은 부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에 모든 법조인이 동의한다. 중앙지법을 우회해서 '판사쇼핑'한 정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완결 무결하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지 않다"며 "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대통령을 구속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할 권리와 분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윤상현 의원의 법원 침입 지지자 훈방 조치 문자 등이 반복되는 것에 당의 책임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노총 집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경찰과 노조원의 마찰이 종종 일어난다"라며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러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저에) 나가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관저에) 나간 것 자체로 사태를 추동이나 용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의원 자리에 오신 분들이 폭력과 의사 표현, 시위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라'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폭력을 유발한다면 의원 자격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5-01-20 13:37: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野, 트럼프 취임에 "국회·정부 전환기 맞춰 다양한 대응책 마련해야"

여야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의 새 전환점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 폐지 등 미국 신(新)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관세가 부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특히 10대 교역국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 각 주요국과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공급망 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기의 막이 올랐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 사회에 새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에서도 새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 무역, 통상 등 미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겠다"면서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시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은 커녕 이자를 못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1:40: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48: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