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32:03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꺼내든 이유…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막는 효과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 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에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특검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도 내란 동기와 외환죄, 사법부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5-12-18 17:17:0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軍 자리 지켜줘서 오늘의 대한민국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동원돼 질타를 받고, 상당수 군 인사들이 수사를 받는 등 혼란을 빚었던 데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일상적이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훈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새겨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스트레스도 꽤 많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업무를) 모를 수 있다. 어떻게 다 알겠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하셔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6:34: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자들… 친명 3인 vs 친청 2인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 3대 2 구도로 짜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 등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총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할 예정이다.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며, 권리당원·중앙위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한다. 친명계 후보를 살펴보면 우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앞장선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한 바 있다. 친청계 후보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양 계파의 세력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퇴한 3명(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남아 있다. 당 대표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이 있다. 현재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면 총 3명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모두 입성해야 과반을 달성해 정 대표 주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선출되면 정 대표 체제에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연임설이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가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6:19:0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다가오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뽑아야"… 대전·충남 통합 물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 지역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의 인사말 후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이날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위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밑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공천 신청 등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합이 내년 지선 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실무선의 조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5:58: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위성락 안보실장, 美에너지장관 면담… 핵잠 등 논의한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건조 및 보유를 위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난 라이트 장관이 미국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 협의를 구체화 등 원자력 협력 전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 통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전날 입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예고했다.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의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상 군사용 핵물질 이전 제약 규정을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전날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를 예로 들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거론했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이를 근거로 별도 양자 합의를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18일 뉴욕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뉴욕에서의 공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 본부를 찾아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전날 "우선 미국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정책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5:29: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재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4:59: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무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나'라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4:56:1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힘 당무위 '김종혁 징계' 권고 여진…김종혁 "윤리위 수용시 가처분" vs 장동혁 "해당행위 조치해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징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위는 전날(16일)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치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설득하기보다, 당 상황을 극단체제에 비유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는 게 이유다. 당무위는 김 위원장이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또 통일교나 신천지 언급을 한 데 대해선 '종교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 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 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나면 회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누가 옳았는지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썼다. 이어 "(이호선 위원장이) 성경을 인용해 누굴 쳐죽인다고 헛소리 한 건 징계대상 아닌가. 본인 발언은 면책인가"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당에 대한 명예훼손, 당 대표 폄하, 당원 모욕, 신천지 비하 등 모든 내용에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봉사를 한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징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무감사위는 당 지도부 및 대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라며 "저와 인연이 없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선임했고, 지금까지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과정부터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갈 건지, 외연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는 곧 저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의 화합을 깨치는 것이라든지,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2-17 16:57: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