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기회·임시회 본회의 앞둔 여야, 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기대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 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 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5-12-07 13:14:38 박태홍 기자

'1인1표제' 추진 민주당, 험지 가중치 부여… '해결책' 아닌 '봉합책' 지적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차등을 없애는'1인 1표제'를 추진하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당은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영남·강원 등 전략지역(험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만으로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개정안에 약세·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가중치 비율은 2026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대의원 역할, 지구당 부활, 전당원 투표권 및 요건 구체화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정안 의결에 나선다.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등 600명 안팎으로 이뤄진 당 의결기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중앙위에) 상정, 의결하고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당헌·당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로 전준위 심의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였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란,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주당은 대의원 표에 더 높은 발언권을 준다. 몇년 전까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1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에 타협점을 찾아 '20대 1'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20대 1'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인 셈이다. 아울러 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의 '뿌리 조직'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지역위에서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일하는' 이들이 대의원이다. '1인 1표'를 통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의 권리가 무력화되면, 지역위에서 움직이던 조직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면 지역위원장의 힘이 약화되므로, 사실상 중앙당(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지구당 도입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지역위원회 무력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 문제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통일교나 신천지가 신도들을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당대회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의 '1인 1표'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다. 세번째로는 지역 편중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남·영동지역은 당원 수가 적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별로 수가 비슷해, 일정 지역 의견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면 '당의 전국정당화'는 실패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인 1표가 맞긴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려면 '유령 당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당 운영체제가 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활동량이 많은 이들이 대의원이나 상무위원들인데, 무작정 권한을 뺏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4 16:56:30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까지 갈 길 남아"… 고물가 등 민생도 챙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권자(국민)가 명령한 '빛의 혁명'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정치권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고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수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데 대해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각 부처는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진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지시하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수출 호조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국민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통과한 데 대해 야당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4 16:06:4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민주주의' 이어 '산업화'도 조명… 산업역군 만나 "공정하게 기회 누리는 성장 이뤄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을 일궈온 산업역군들을 만나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자"면서 노동·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온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제조, 산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기업인들에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발생,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그간 성장의 과실을 일부만 독점했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후진국"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어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바닥 찍고 상향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성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꼭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날(3일)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이날 일정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도 같이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정부는 '민주화', 보수정부는 '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이 같은 선입견을 깨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역군 90여명과 지역기업인 8명이다. 특히 포스코 창립 멤버인 이영직 전 포스코 토건부 차장,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인 강명자 구로공단 해설사(구로공단 미싱사), 최초의 국산차 '포니' 탄생의 주역인 이충구 ㈜연합시스템 경영고문 등 우리 산업에서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주역들이 함께했다.

2025-12-04 15:47:2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5일 손정의 회장과 만나… AI·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AI, 반도체 분야 협력과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I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AI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며 국내 AI 투자 확대와 기술 생태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엔디비아의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라클, 오픈AI 등과 함께 전세계 주요 거점에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접견에서 이와 관련해 협력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4 15:44:52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5부 요인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4:25 서예진 기자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1:21 서예진 기자

정무위, 쿠팡 긴급현안질의…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초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3일 오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긴급현안질의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당국자와 쿠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고객의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정보 유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쿠팡페이, 여신금융사인 쿠팡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다"며 "쿠팡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쿠팡의 '원아이디(ID)'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업무망만 유출되고 쿠팡페이 금융망은 유출 안 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금융망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전자금융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2조를 보면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도 자동가입되게 되는데, 접근매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금융위원장에 알리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 때문에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려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반복 사용한다는 점을 볼 때 결제 비밀번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쿠팡페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쿠팡페이 서버 유출 조사, 원아이디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쿠팡페이의 위반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그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박대준 대표이사에게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쿠팡 결제 정보 유출 건에 대해 묻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부터 합동조사단이 점검하는데, 금감원은 조사단에 들어가 있지 못해 정보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런 건 국무조정실장이 조정을 해야 한다"며 "개보위에서 결제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유출됐으면 3370만명의 신용카드가 중국에서 분실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5-12-03 15:43:58 박태홍 기자

[포토]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2-03 14:40:59 손진영 기자

'계엄 1년', 내란 청산 다짐한 與·의회 폭거 탓한 野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 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2025-12-03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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