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한상의 '지역 발전' 현안 정책간담회…상의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최고위원, 김주영 국회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원이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지난 9월 한미관세협상 타결 전 만나 기업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날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의는 7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 문제 해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방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전력 시스템, 지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하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소멸돼 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 한다"며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런 국가소멸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좋고 또 국가는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전기 문제를 두고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분산에너지법 45조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상의가 침체된 태양광 생태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과 상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권 대변인은 "(이 외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고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드려서 불확실성을 걷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