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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경쟁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은 안보범죄라며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로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백 번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판결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0:0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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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2특검법 준비 완료, 개혁신당과 곧바로 협의"

국민의힘이 16일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밝혀내는 특검법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단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별검사에겐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감출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당에선 간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내려놓았다"고 지적했다.

2025-12-16 09:3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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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주 4·3 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는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당시 강경 진압 책임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3 단체들은 박 대령의 토벌 작전이 제주 4·3을 장기화시킨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은 취임식에서부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부임한 지 4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6000여명이 넘는 도민을 무차별 체포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부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그는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가보훈부는 수습에 나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훈장 취소는 국방부 소관이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에서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할 경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이란 바로 박 대령의 추도비였다.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3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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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이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1995년) 30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간 공식 방한했다.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통룬 주석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인 올해가 "(양국의) 성공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Least-Developed Country,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동북아·동남아를 포함한 역내외 국제 정세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을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식 오찬을 갖고 "라오스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식을 비슷하게 좋아한다"며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일할 때 좀 독하게 해야 하는데, (양국이 모두) 매운 고추를 먹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한-라오스 재수교 이후 "양국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했고, 100명 남짓 하던 연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약 2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들의 이 같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라오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룬 주석은 "오늘 오전에 이뤄진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와 긴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 간의 협력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6:1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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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EO라서..." 김범석 불출석에 여야 "책임 회피 말라"며 질타

김범석 쿠팡Inc이사회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업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다. 매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었기에 정치권은 격분한 모습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쿠팡은 노동 실태와 산업안전 문제,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돈 벌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민 여론과 국회, 청문회 제도를 자신은 '글로벌CEO'라며 무시하고 무력화 하려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라며 "청문회 출석 거부는 합당하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명분을 강화하고 쿠팡 탈퇴와 소송 러시를 스스로 독촉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김 의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최고책임자인 범킴(김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팡 경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며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앞에 서는 것 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시 귀책기업의 방해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5-12-15 16:0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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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관성' 찾아내지 못한 내란특검… 추경호 외 野 의원 기소는 없어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5:4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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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5-12-15 15:2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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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2025-12-15 15: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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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사분란한 집권당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안양 만안구)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당·청와대)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엔 민병덕·권칠승·채현일·이용우·박홍배·송재봉·김준혁·김문수·박성준·이정헌·윤종군·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는 이 대통령님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정치의 매 순간, 늘 명분과 원칙을 지켰다. 시대가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면서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양평공흥지구, 서울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까지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이슈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 강득구는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다. 고소·고발을 여러 건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할 말은 하고, 싸울 때는 싸웠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내란 강펀치! 최강 강득구'라고 불렀다. 그 강펀치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저 강득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가 친정청래 후보와 친이재명계 후보의 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친명"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친명·친청 구도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우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5-12-15 14:1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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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의지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알리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0:46: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