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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공시가격 정비 2,629호 완료…적정성·신뢰도 제고

경기도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을 포함한 가격이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형태 등 동일한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특성불일치'로 분류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 토지 여건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2,629호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했다. 도에서 조정 의견을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을 정정해 공시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도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두 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6: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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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국가 정책으로 확산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다.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되는 사례로,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말 기준 예상 인구는 약 4만4천여 명으로, 수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경기도 30%, 연천군 30%)를 합쳐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3만5,151명이 신청해 신청률 83.7%를 기록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가 필요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역이었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5: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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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아이 키우는 책임, 부모 아닌 사회가 함께 져야"

경기도가 주말·야간에도 끊기지 않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산모·영유아는 물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까지 포괄하는 출산·육아 안전망을 올해도 이어간다. 돌봄 공백 해소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 생명·건강 보호, 취약 부모 보호에 이르기까지 정책 범위는 넓고 방식은 실질적이다. 도는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말·야간에도 멈추지 않는 '언제나 돌봄' 체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부모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돌봄을 연결하는 '언제나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핫라인 콜센터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으로 구성된다. 도는 2024년 7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한 해 동안 3,2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도 콜센터 또는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해 거주지 인근 시설 돌봄이나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야간·주말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 시군이 참여 중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2026년 3월 이후에는 플랫폼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0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가족·이웃까지 돌봄 주체로… 부모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는 돌봄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역할로 확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가족 외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전국 최초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8,041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운영 시군을 14곳에서 26곳으로 확대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시행 중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아동 돌봄에 참여하면 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난임부터 영유아 치료까지… 생명·건강 보호 강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대폭 상향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출생체중에 따라 기존 300만~1천만 원에서 400만~2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초저체중아(1kg 미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비용 부담 절반 수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는 공공산후조리원도 경기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19년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누적 이용 가정은 지난해 말 기준 2,977가정에 이른다.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 원인 반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한부모·위기임산부까지 포괄하는 보호망 취약 부모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추가 설치했으며, 24시간 핫라인(국번 없이 1308)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사람 사는 사회를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4: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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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민 삶의 만족도·행복감 상승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분배에 대한 불공평 인식과 생계 부담 인식도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의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6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여가·문화·관광 참여, 생활·안전 인식, 경제 체감 전반에서 완만하지만 일관된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삶의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6.3점으로 나타났다.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많았고, 8점(17.0%), 7점(16.7%)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21년 평균 5.8점에서 2022년 6.3점, 2023년 6.2점, 2024년 6.4점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5점)' 응답은 남자(34.2%), 80세 이상(42.1%), 1·2인가구(각각 35.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7점 응답은 남자(17.0%), 15~19세(19.7%), 30~39세(19.0%), 4인가구(1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 시점 기준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2021년(6.0점), 2023년(6.4점)에 비해 상승했다. 응답 분포는 '보통(5점)'이 24.6%로 가장 많았고, 7점(18.9%), 8점(16.8%) 순이었다. 이 역시 남자, 청소년층, 다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경기도는 삶의 만족도(5.8→6.3)와 행복감(6.0→6.5)의 동반 상승이 여가·관광 활동 증가, 주거환경 만족도 개선,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감소 등 생활 전반의 변화와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관적 지표 특성상 경제·건강·가구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021년 62.2%에서 2023년 59.1%, 2025년 50.6%로 지속 감소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2021년 46.0%에서 2023년 39.6%, 2025년 38.2%로 완화됐다. 체감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분배와 생계 부담에 대한 체감 강도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일함' 비중이 2021년 58.4%에서 2023년 64.5%, 2025년 64.6%로 상승·유지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회복 흐름이 뚜렷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8.0%에 그쳤던 공연·스포츠 관람 경험은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25년 52.6%를 기록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59.7%) 수준에 근접했다. 오프라인 문화행사의 재개와 생활문화 소비 정상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관광 경험률 역시 2021년 대비 2023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2025년 67.4%로, 2019년(61.6%)을 웃돌았다. 관광 선택 이유로는 '볼거리·즐길거리'가 45.6%로 가장 높아, 관광이 단순 이동을 넘어 체험과 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는 도민의 여가·관광 활동이 실제 행동으로 확산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도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회조사 활용도를 높이고,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5:13: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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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앙권한 이양·투자심사 면제 담은 특별법 특례 ‘원안 사수’ 총력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핵심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우선 이관과 인력·재정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규정돼 있으며, 현재 대전과 충남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71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민원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되더라도 관리 권한이 없어 중앙기관으로 이첩해야 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이 특별시로 이관된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과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제48조에는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가 담겼다. 도는 대규모 사업이 투자심사와 예타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로 지역 산업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고도화와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특례는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필수 장치"라며 "특별법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3:38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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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통합으로 미래교육 앞당기고, K-교육 선도하자”

광주·전남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9일 영암을 시작으로, 20일 장성, 21일 신안, 목포 등 오는 2월 5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전라남도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 및 교육통합 공청회'를 연다. 전남교육청은 공청회에서 광주·전남 교육 통합 추진 배경과 당위성,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광주·전남 교육 통합에 나선 배경과 필요성, 통합 후의 교육발전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교육은 전통적으로 '실력광주'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과 글로컬 미래교육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통합을 통해 이런 장점을 나누고 미흡한 점은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를 내면 K-교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고 역설했다. 공청회는 22일 하루를 쉰 뒤 23일(장흥), 26일(무안, 영광), 27일(구례, 여수, 광양), 28일(보성), 29일(완도, 해남, 진도), 30일(곡성, 담양), 2월 2일(함평, 나주), 3일(순천), 4일(고흥, 화순), 5일(강진)까지 계속된다. 전남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6-01-20 15:13:1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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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9일 통합돌봄사업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원광한의원(원장 김진원), 조영복한의원(원장 조영복)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급자가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협력 ▲의료·복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원광한의원 김진원 원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조영복한의원 조영복 원장도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한의원 2개소 지정에 이어 향후 내과·외과 등 양방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방문구강관리, 방문재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01-20 15:13: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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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구연고산업 협업프로젝트 2년 연속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협업프로젝트는 지역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화순 바이오산업 ▲해남 뿌리·조선산업 ▲완도 수산양식업 ▲신안 신소득작물, 4건의 과제가 선정돼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과 시군 간 협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지난해엔 완도 'ICT·BT 융복합 다시마 명품화사업', 화순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사업', 구례 '산수유와 지리산권 약용 자원을 활용한 행복생활권 전통산업육성사업',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에는 2년간 국비 58억 원이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8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시군의 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시제품 제작·마케팅·판로 개척 등 사업화 지원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2년간 연 최대 9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사업 수행 주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통합 워크숍과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과제 발굴과 예비선정 지원, 과제기획 고도화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개 시군 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기술지도·컨설팅,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 등 319건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2년 연속 전국 최다 과제 선정은 전남의 풀뿌리 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협업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2:5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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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설 명절 앞두고 나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더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1월 발행한 65억 원을 시작으로 설 명절이 포함된 2월에는 110억 원, 3월에는 85억 원을 발행해 1분기 동안 총 260억 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2월에는 설 명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을 대상으로 15%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이번 할인은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11% 선할인과 사용 시 결제금액의 4%를 적립해 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어 3월에도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11%로 유지해 명절 이후까지 소비 촉진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조기 소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구매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2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발행액은 100억 원으로 선착순 판매하고 조기 소진 시 선할인 판매는 종료된다. 후캐시백은 상품권 신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보유 금액으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의 4%가 적립되며 1인당 캐시백 적립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착(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캐시백 적립 내역은 착 앱 내 '보유금액-캐시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캐시백 사용을 위해서는 앱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출 융자금 이자의 2~3퍼센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상권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나주방문의 해'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5:12: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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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사건·사고]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등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출석에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 피의자, 체포 과정 중 투신해 병원 이송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시 서초구 한 건물 4층에서 투신 했다.. 경찰은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했고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 중동 은행 건물 화재...인명 피해 없어 경기 부천시 중동의 지상 5층 규모 은행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20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은행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9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가 투입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 등 약 50명은 자력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20 15:12:35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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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문광부 ‘으뜸두레’4년 연속 배출

영암군 주민사업체 '야미야미팜'이 16일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2026년 관광두레' 으뜸두레로 최종 선정됐다. 으뜸두레는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콘텐츠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관광두레 최고 등급으로, 올해는 전국 250개 주민사업체 중 단 8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으뜸두레 선정으로 영암군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으뜸두레를 배출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우리 술과 힐링', 2024년 '예담은'과 '미술관아래', 2025년 '예담은'에 이어 2026년 '야미야미팜'이 명성을 이었다. 2026년 현재 영암 관광두레에는 ▲예담은 ▲미술관아래 ▲야미야미팜 ▲우리 술과 힐링 ▲고영 ▲월출산 꽃따리농장 6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으뜸두레인 야미야미팜은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멜론으로 '미니케이크 만들기' '수확 체험'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내놓았고, 지난해 영암한옥문화비엔날레에 지역 대표 체험 브랜드로 참여해 인기를 끌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관광두레의 꾸준한 성과는 주민 공동체와 지역자원이 만나 창의적 콘텐츠를 빚어낸 결과다. 주민이 주도하고 영암군이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클릭 영암, 영암에 놀러 가자'를 비전으로 한 영암 관광두레는, 지난해 관광두레 프로듀서 문화부장관상 수상, 영암·화순 협업 브랜드 '오로시 꽃담은' 관광두레 기념품 콘테스트 기념품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26-01-20 15:12: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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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 「겨울방학 박물관 바캉스」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관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겨울방학 박물관 바캉스' 프로그램을 2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고흥의 역사와 문화, 분청사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신규 체험프로그램 3종으로 구성됐다. ▲분청사기 문양을 활용한 '분청사기 자개 키링 만들기' ▲우리 전통의 제본 방식을 배워보는 '전통 책 만들기'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전통 등 만들기' 등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선보인다. 이번 체험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이 언제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문화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상설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박물관 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여, 방문객들이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유익한 역사·문화 체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박물관을 찾아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 세대가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2: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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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무안군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무안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환급 지원 이벤트를 추진하고,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물가 동향 관리에 나섰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에도 힘써 왔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0: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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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 로더 상속자, 트럼프에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 제공한 속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처음 조언한 사람은 미국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라는 증언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다수 언론사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처음 조언한 사람이 로더였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15일 공개된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집무실로 불러 '아주 저명한 사업가가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자고 제안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주 저명한 사업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60년 넘게 알고 지낸 로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로더와 직접 그린란드 제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백악관은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에게서 들은 정보의 조각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며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의견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로더는 1960년대 와튼 스쿨에서 함께 공부했고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린란드 매입은 스스로 구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발간된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공동 저자인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에게 "오래전부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책은 로더가 덴마크 정부와 잠재적 협상에서 비공식 창구 역할을 맡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전하고 있어 볼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텔레그래프는 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후원자 중 하나인 로더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사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했다.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상업적 지분을 확보했다. 폴리티켄은 81세인 로더가 그린란드 기업 2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한 곳인 '그린란드 워터 뱅크'는 광천수 생산업체로 로더가 포함된 투자회사인 '그린란드 개발 파트너스(GDP)'가 올해 지분을 매입했다.

2026-01-20 15:09:2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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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R News] 르노코리아·기아·KGM·제네시스

◆르노코리아, 서울·부산서 필랑트 체험 공간 운영 르노코리아가 올해 야심작으로 공개한 '필랑트'를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에 체험 행사인 '메종 필랑트'(MAISON FILANTE)를 진행한다. 2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메종 필랑트는 우선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팝업 부스로 진행된다. 해당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메종 필랑트를 방문한 고객들은 신차 내외부를 전문 도슨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노 성수에서도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를 전문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단 방문 일정에 따라 전시 차량 종류는 상이하다. 부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 팝업 부스가 운영된다. 이 기간 중 메종 필랑트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르노가 글로벌 플래그십 모델로 새롭게 선보인 필랑트는 세단과 SUV의 특성을 담아낸 독창적인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적용했다. 필랑트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은 시스템 최고 출력 250마력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차량 가격은 트림에 따라 4331만9000원부터 4971만9000원이다. ◆기아, '더 뉴 니로' 디자인 공개 기아의 대표 친환경 SUV 니로가 한층 정제된 디자인과 향상된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20일 '더 뉴 니로'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니로는 2022년 1월 출시된 2세대 니로를 기반으로 약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기아는 더 뉴 니로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다. 외관은 '미래적인 독창성'을 콘셉트로, 절제된 조형미와 간결한 면, 정교한 라이팅 디자인이 어우러져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더 뉴 니로의 실내는 각각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슬림하면서 수평적으로 펼쳐진 대시보드가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기아는 오는 3월 중 더 뉴 니로의 트림별 사양 구성과 판매 가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KGM, '무쏘' 1호차 전달식 진행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무쏘' 1호차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본격적인 출고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KGM은 지난 19일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에서 KGM 권교원 사업부문장(전무)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쏘'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1호차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이미남 대표(45세)로 비즈니스와 레저를 아우르는 높은 실용성을 이유로 '무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업 특성상 현장 이동과 물류 운반이 잦아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수적이라 무쏘를 선택했다"며 "평소 캠핑 등 레저 활동도 즐기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아웃도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쏘와 함께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택한 모델은 '무쏘' 최상위 트림인 M9으로 4WD, 디젤 엔진, 그랜드 스타일 사양을 적용했다. 한편 KGM이 지난 5일 출시한 '무쏘'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험로 주행을 고려한 차체 설계를 바탕으로 정통 픽업 본연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 700kg까지 적재 가능한 넉넉한 데크 공간은 물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과 중대형 SUV 수준의 고급 편의 사양을 적용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서 높은 실용성을 제공한다. 차량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 2990만원부터, 2.2 디젤 모델 3170만 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2026 다보스포럼'서 럭셔리 고성능 모델 전시 제네시스는 2026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개최되는 스위스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마그마'와 'GMR-001 하이퍼카'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럭셔리 고성능 모델 전시를 통해 브랜드 확장과 혁신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정·재계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간 협력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다. 올해에는 현지시간 19~23일 5일간 '대화의 주제'를 정신으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전 세계 30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제네시스는 목적이 다르게 탄생했지만 럭셔리 고성능 프로그램인 마그마라는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되는 서사를 GV60 마그마 및 GMR-001 하이퍼카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우수한 퍼포먼스와 정제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인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이 올해부터 실제 경기에 참가할 차량의 디자인 모델로서, 제네시스의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가능성과 열정을 반영한다.

2026-01-20 15:08: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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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