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 고령층일자리 103만개 창출...내한 단체관광 비자면제 1→6개국 확대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비중을 뒀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대상 정책지원을 늘린다. 특히 내한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발급 면제 대상국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6개국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예산 8.8% 증액...생계급여 역대 최대 21만원 더 지원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88만여 개에서 올해 103만 개 수준으로 15만 개 더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수당 또한 최대 4만 원(+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을 지난해 대비 8.8%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1분기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을 90%까지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의 공공부문(또는 일부 민간부문) 취업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이들이 취업할 시 임금의 상당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총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액을 현행 월 32만3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장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기재부·고용노동부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서비스 대상(현행 40세이상, 1년이내 퇴직예정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개편 등 접근성도 제고한다.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31개→34개소)하고 '상담-생애경력설계-취업알선'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대(20개→25개소)한다.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에 한해 중위소득 요건을 기존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기준중위를 현행 30%에서 32%로 올려 4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인가구 기준 13.2% 인상을 추진, 작년보다 21만3000원 더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월 지원단가를 1만 원 인상한다. 분유는 10→11만 원, 기저귀는 8→9만 원이다. 장애인 부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등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9.4% 늘어난 6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또 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제'를 현행 1곳 운영에서 전국 17개 주요 시·도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도 추진한다. (가칭)'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가구 대상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들 가구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확충한다. ■'여행가는 달' 연 2회로...외국인 2천만명 내한 목표 정부는 이날 내국인 관광 활성화 위해 '여행가는 달 연 2회(2월, 6월)'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행가는 달에 숙박요금을 할인하고 교통편(KTX, 관광열차, 항공)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지역축제를 조기 개최하는 등 연초부터 관광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늘린다.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더해 외국인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2000만 명 내한을 목표로 정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면제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가 대상이다. 내한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고자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한 예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단체여행(종전 30명이상→5∼10명)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해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승합차 등)을 확충한다. 또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렌트카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면세 페스타'의 할인폭 및 기간을 확대(최대 20%→30%, 31일→40일)하고, K-pop 콘서트와 연계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의료관광 관련 특구에 의료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