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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7조원 증가…25개월 만에 최대폭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 8월 주담대 7조원↑…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수요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대출 전 기간 차주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30~40대 만큼의 원리금을 부담하긴 어렵다. 연령·소득 등을 고려해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DSR를 산정한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 연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50년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4억원이다. 여기에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적용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는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주택가 6~9억원)과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 6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은 26일까지 가능하며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서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4:3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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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극복의 날 ’ 기념 행사 및 극복 주간 캠페인

진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를 위해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와 '극복 주간 캠페인'을 펼친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2007년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16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상평동 송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족들이 참여하며 난타, 펀가요, 장구, 마술, 시 낭송,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 통합체험관을 운영하며 치매 관리 등 보건소 사업의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행운권 추첨 등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치매 극복의 날 주간 캠페인은 1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협약병원 6개소(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제일병원, 한일병원)와 자유시장 및 시청 일원에서 치매 조기 검사, 예방의 중요성,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 극복 및 인식 개선은 지역 사회 모두가 꾸준히 관심을 두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3 14:38:2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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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지방재정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 이슈를 분석한 '2024 부산시·교육청 지방재정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의회의 2024년도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이슈와 대응책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재정 이슈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해 재정 운용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 이슈는 ▲재정 총량 ▲일반재정 ▲교육재정 ▲기금 등 4가지 영역이다. '재정 총량'은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을 총괄해 재정 구조와 총량 등을 분석했다. '일반재정'은 부산시의 예산 총규모와 세입 예산 오차, 재정 건전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난안전예산, 소방예산 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 주요 이슈를 분석해 예산 결산 심사에 중요한 재정 정보다. 부산시 세입 예산 오차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위한'재정추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교육재정'은 그린스마트 사업 등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재정 수요,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재정 위험성을 점검했다. '지방기금'은 기금 조성과 운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재정 자원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예산 심사와 행정 사무 감사 등 의정 활동에 입법·재정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 기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언제나 부산시민의 행복과 부산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3 14:37:4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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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3 14:37: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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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3억 원 확보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시 등 3개 시 36개소에 총 113억 원(국비 90억 원, 지방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1.146㎢(창원시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다. 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 여가공간 조성 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개소, 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6개소에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별로 ▲창원시 17개소(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외 16개소) ▲김해시 15개소(대동 시례저수지누리길 조성사업 외 14개소) ▲ 양산시 4개소(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외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역 및 주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노래교실 및 요가강습 등 문화 교실을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해 주민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2024년 시범사업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어 사업 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맞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 여가공간 조성 대상지 및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더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4:37:1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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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대한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개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면역학회·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과 함께 주최하는 '2023 대한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KAI International Meeting 2023) 및 송도바이오포럼(KAI Songdo ImmunoBio Forum)'이 1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통해 바이오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면역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들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의 허겐 스피츠(Hergen Spits),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회장인 알렉산더 루덴스키(Alexander Rudensky),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의 존 훼리(E. John Wherry) 등 노벨상 후보급 연구자들의 기조연설과 젊은 연구자(Young Investigator) 세션, mRNA백신 세션 등 기초연구에서 임상의학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이 열린 13일 특별세션의 송도바이오포럼에서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축사, 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과 홍기종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장의 환영사 등이 있었으며 면역학 연구자·전문가·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송도바이오포럼에서는 기업·기관들이 국내 mRNA백신개발 현황과 백신개발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청회도 열려 면역학의 부흥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알렸다. 지난 1974년 창립된 대한면역학회는 회원수가 5,900여명에 달하고 기초연구에서 임상의학에 이르기까지 주목받는 연구 결과를 통해 꾸준히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내 면역학 분야 대표 학회다. 지난해 출범한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임상지원사업으로 가천대에서 총괄사업단을 맡아 국가 백신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용 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송도에서 열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학술교류와 네트워크 협력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송도를 명실상부한 바이오 허브로 도약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3 14:35: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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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안전도시 지키기' 특별합동 순찰

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과 성범죄자 박병화의 주거지 주변에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이번 합동순찰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변창범 화성동탄경찰서장, 김원식 화성서부경찰서장, 화성시의원, 자율방범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봉사단체 등이 참석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특별 치안활동은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에 이어 봉담읍 성범죄자 박병화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해, 인근 치안 상태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점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 및 민간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협업체제를 유지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치안체계와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성시는 최근 이어진 강력 범죄에 민관이 합동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유의미하게 범죄피해가 감소한 안전도시"라며, "경찰 역시 범죄 예방과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같은 날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자율 방범활동에 기여한 동탄7동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 회원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2023-09-13 14:35: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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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소프트, 한-아세안 비즈니스포럼서 150만 달러 계약

아라소프트는 한-아세안 비즈니스포럼에 참가해 현지 업체 인꼬르(INKOR)와 120만 달러의 MOA를 체결하는 등 총 5건의 MOA,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아라소프트는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본격 진출하게 됐다. 아라소프트와 MOA를 체결한 인꼬르는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사이버대를 설립하고, 부설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 업체다. 올해 안에 아라소프트의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 EPUB 3.0 기반 전자책 플랫폼을 오픈하기로 했다. 이번 MOA에는 아라소프트사가 수출하고 있는 '나모오서'의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인꼬르가 연내 완성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꼬르는 올해 안에 착수금으로 2만 달러를 지급하고, 엔지니어 2명을 한국에 파견해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라e북과 동일한 인도네시아 플랫폼을 개발, 탑재된 전자책을 상호 호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아라e북에 탑재된 전자책은 인도네시아 플랫폼에서도 실시간 노출돼 국내 중소 출판사의 출판물 및 개인 출판물이 자연스럽게 수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전자책도 아라e북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기대돼 아라e북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꼬르는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현지 대학교, 학교, 공공기관, 대형 출판사 등과 기술 제휴를 추진해 인도네시아 내 전자책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비즈니스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ICT 기술 교류 및 수출 차원에서 이뤄졌다. 자카르타 퀄컴 랜드마크 6층에 한국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이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께해 참여 업체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격려했다. 아라소프트는 인꼬르 외에도 인도네시아 대형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그라미디어(Gramedia)를 포함한 현지 기업 10곳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Asia Siber University ▲IPB Press ▲Startup Campus ▲Kopi Tanah Air Kita와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IPB Press는 인도네시아 6위권 대학교 IPB (Institute Pertanian Bogor) 내 출판사이자, 인도네시아 대학교 출판사 협회 소속으로 현지 대학교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라미디어는 인도네시아 내 대형 출판사로 아라소프트의 epub3.0 통합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추가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라소프트는 지난 6일 시간 관계로 만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시정부 연합 (APEXSI)과의 미팅을 7일 진행했으며, 인꼬르와 후속 일정 협의를 이어가는 등 이번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상담회 성과는 아라소프트가 그동안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던 2년간의 결실이자 수라바야의 ITS, 말랑시티의 마청대학교, 한국대사관·코트라수라바야무역관·국민은행부코핀과 추진한 찌아찌아족 기증 및 ESG 활동의 결과다.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는 "이번 교류 행사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지방 기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꾸준한 해외 진출을 통해 전자책 분야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9-13 14:35: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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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2차선별 공정'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안양시가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2차 선별 공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군과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전·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2차 선별 공정 과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들이 규제개선 활동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수질오염총량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그 밖의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2023-09-13 14:35: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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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4천948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유로 5·6등급, 저공해 조치 차량 면제) 4천948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71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적용 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함께 2024년도 연납 신청 안내문을 같이 발송했다. 연납 제도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도 연납을 신청하고 1기분(2023년 7월 1일~12월 31일)과 2기분(2024년 1월 1일~6월 30일)을 내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씩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2024년도 연납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9-13 14:34:5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