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위축 타개책' 상반기 350조 투입...SOC·공기업·민생 '신속집행'
정부가 올해 책정한 561조 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예산 가운데 상반기에만 무려 350조 원 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고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첫 6개월간 63%에 달하는 금액으로, '신속 집행'에 방점을 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재정 신속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추진에 나선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연간 560조9000억 원 중 62.5%인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등의 규모이다.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65%를 집행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까지 겹치며 건설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사업 70조 원 중 65%,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원 중 67%를 오는 6월 말까지 조기 집행한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신속히 배정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4000억 원 중 역대 최고수준인 34조9000억 원(55%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한다. 상반기에 15조 원 넘게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집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연간 집행규모를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 중 2조7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1조2000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1조 원, C노선에 5000억 원 등을 신속 집행하게 된다. 재정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보조사업은 확정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속도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