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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작년 물가상승 견인, 전국 1위...세종·제주 오름폭 가장 완만

지난해 서울지역 소비자물가가 4% 가까이 뛰면서 전국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의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에서 서울이 1위에 올랐고, 세종과 제주가 가장 완만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서울은 전국 평균(3.6%)을 0.3%포인트(p) 앞지른 동시에 세종·제주(3.0%) 수치를 1%p 가까이 상회했다. 서울지역 내 항목별로, 전기·가스·수도가 전년대비 무려 21.8% 치솟았다. 또 가공식품 6.9%, 외식 6.1%, 외식제외개인서비스 4.0%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석유류(각각 -11.4%, -11.1%)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 두 지역의 축산물 값(-2.7%, -3.6%)도 2022년과 비교해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이 각각 3.7%로 서울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과 충북이 3.6%로 17개 시도 평균과 같았다. 작년 광공업 생산(-3.8%)은 반도체 업황 위축 탓에 외환위기(1998년 -6.4%)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뒷걸음질하며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부산(-9.6%)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경기(-8.3%), 충북(-6.6%)이 뒤따랐다. 광공업 생산은 17개 시도 중 인천(+0.2%)과 강원(+1.1%)에서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사례는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0년(-0.3%)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은 반도체·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4% 감소했다. 이 역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7개 시도에서 늘었으나 10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문소매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 판매는 제주(-6.3%)와 전남(-4.7%), 경기(-4.0%) 등지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출은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평균은 -7.5%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26.1%), 세종(-23.0%), 충북(-14.1%)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의약품 등 수출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전국 고용률은 62.6%로 30대와 60세 이상 등에서 올라 전년대비 0.5%p 올랐다. 광주(1.5%p)와 강원(1.5%p), 전북(1.1%p) 등 15개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제주(-0.7%p)는 하락했다. 대전은 0.0%p로 2022년 수준을 유지했고, 서울과 세종은 각각 0.7%p, 0.9%p로 전국 평균에 앞섰다. 건설수주는 주택 및 공장, 창고 등의 수주가 줄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대구(-46.1%)와 전남(-40.4%), 충북(-38.7%)에서 수주액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국내 인구이동은 경기와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서울과 경남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겪었다. 순유입은 경기(+4만4612명)와 인천(3만3507명), 충남(1만5840명) 순으로 많았다.

2024-02-26 15:14: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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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금속 적층제조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다양한 분야서 기술 경쟁력 입증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금속 적층제조(이하 AM) 사업을 조선 분야로 확장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선박·해양 분야 부품 발주 플랫폼 운영사인 펠라구스 3D사와 금속 AM 기술 교류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속 적층제조는 금속 분말을 한번에 한층씩 겹겹이 쌓아 금속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금속 3D 프린팅으로 불리기도 한다. 펠라구스 3D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전략혁신부문장, 펠라구스 3D 켄립 옹(Kenlip Ong) CEO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선박·해양 분야 금속 AM 부품 발주 온라인 플랫폼 참여 ▲국내 조선사 대상 공동 마케팅 기획 및 사업개발 ▲싱가포르 항공·선박·해양 분야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기회 발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선박·해양 관련 AM 부품 설계 지원, 제작 및 품질을 담당하고, 펠라구스 3D사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용 및 AM 기술 적용 부품 발굴, 설계 및 인증을 담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해운 컨설팅업체 드류리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선박·해양 분야 부품시장은 2024년 약 3000억원에서 2028년 약 6000억원으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부문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 분야를 비롯해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고객들에게 AM 사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해 왔다"며 "이번 협력으로 AM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14:59: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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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기업에 투자촉진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고,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조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 안태혁 원익IPS 대표, 박영우 엑시콘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 등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투자세액공제 대폭 향상,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27일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협회 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4:5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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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인천行, 전세사기 방치 건물 점검하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인천광역시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둘러보는 등 인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이 많고 공통공약도 많다"며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구제해주고, 후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자, 발의 28일만인 5월25일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해 12월1일까지였으나, 벌써 3개월여가 경과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1만3000여 명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이고,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의 특별법 개정 촉구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공동건물들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법 개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삶은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대통령도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것, 저런 것 해주겠다 하는 공약 또는 정책비용이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은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것인데, 대체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정부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고 생을 포기하겠나"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협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2-26 14:4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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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SH 전세임대 매물을 KB부동산앱에서 간편하게 -자격 확인부터 매물 검색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 12월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6 14:37: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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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버다임, 북미 건설기계 시장 진출...글로벌 중장비 업체와 협력 나서

현대에버다임이 국내 건설시장 침체에 대응해 북미 수출 확대 전략을 본격화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산업기계·소방특장차 전문기업 현대에버다임은 미국 매니토웍그룹과 콘크리트 펌프카 북미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니토웍은 지난 1902년 설립된 세계적인 중장비 전문 기업으로 건설·선박용 등 산업용 대형 크레인이 주력 제품이다. 연간 매출은 2조2000억원 수준이며, 매출의 절반 가량을 북미 지역에서 올리고 있다. 현대에버다임은 매니토웍의 크레인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MGX 이큅먼트 서비스(Equipment Services)와 손잡고 북미 지역에 다양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미 현지 시장의 건설중장비 수요에 맞춘 56m급 등 대형 제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매니토웍은 북미 18개 주요 거점 도시에 영업망과 서비스센터를 갖췄다. 현대에버다임은 매니토웍의 유통망을 활용한 서비스 차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에버다임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월드 오브 콘크리트' 등 건설 중장비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고 미국 현지 전담 영업 인력과 엔지니어를 배치했다. 현대에버다임은 향후 매니토웍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시장 진출 시 생산 전진기지 역할과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대'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2024-02-26 14:36:3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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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K베뉴' 입점 지원해..."국내 판매자 불편 해소할 것"

알리익스프레스가 현재 급증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입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케이베뉴(K-venue)'에 새로 입점하는 국내 판매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알리익스프레스는 원활한 안내를 위해 판매자 상담 및 교육 전용 카카오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신규 판매자가 참고할 수 있는 종합 입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입점 이전 단계부터 주문 처리, 판매, 배송 및 AS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밖에 판매자 지원센터 및 한국어 서비스 담당 직원을 구성한다. 판매자들이 언어에 대한 불편함 없이 상품 판매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설명이다. 현재 '케이베뉴'에는 일용소비재, 뷰티, 가구, 스포츠 등 다양한 제품군의 신규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해 있다. 최근 입점한 업체로는 참존, 이고진, 스피드랙 등이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케이베뉴'를 통해 국내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쇼핑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26 14:35: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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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광주서 "지역 창업지원 확대" 약속

청년 창업기업 7개사와 간담회…吳 "지방 청년취업 문제 해결 노력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청년 창업기업 아이와즈를 방문,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장관은 "특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6000억원 조성하고 현재 3개소에서 운영하는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하는 등 중기부 창업 지원사업의 지자체 연계 강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이어 광주 북구에 위치한 청년 일자리 및 직원복지 우수기업 옵토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회사 복지 시설을 둘러보고, 임원진 및 청년 직원들과의 티타임을 가졌다. 옵토닉스는 광학렌즈 전문기업으로 군수·산업·의료용 레이저 및 초정밀 광학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체 직원 161명 중 63%인 101명이 청년 직원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지방의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4:3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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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신한 밸류업 펀더멘탈 인덱스 펀드' 출시…"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신한자산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상품으로 '신한 밸류업 펀더멘탈 인덱스펀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신한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펀드'의 명칭변경을 통해 재출시 하는 것이다.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동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기에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저평가 종목이 상승세를 타면서 해당 펀드의 1개월 성과는 11.54%로 비교지수인 KOSPI200지수를 4.01%포인트(p) 앞섰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펀드는 6개월, 1년, 5년,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비교지수(KOSPI200)대비 5.00%p, 5.42%p, 28.07%p, 154.82%p 초과성과를 달성했다. '신한 밸류업 펀더멘탈 인덱스 펀드'는 자기자본, 배당, 자사주매입에 더해 매출액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저PBR 기업,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 현금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김기덕 퀀트운용센터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성장 동력을 지속성 있게 유지 하고자 하는 선순환 정책인 만큼 단기 성과를 쫓기 보다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성 테마로 그치지 않도록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정부의 기업밸류업프로그램 발표에 맞춰 신규 및 기존 상품의 리모델링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4-02-26 14:25: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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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플경법이 뭐길래 소비자·기업들 뿔났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경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 특히 전자상거래 업계에 걱정이 가득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경법은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해외기업만 유리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에서부터 규제대상 기업을 사전에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지정해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경우 다양한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규제와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만 역차별한다거나 특정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플경법을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내 소비자 단체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플경법 추진을 앞두고 관련 부처들과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경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1월 독과점 규율개선 TF팀을 구축한 후 1년만에 관련 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플경법은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로 사전에 규제대상 기업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가지를 금지하고,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위해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혜택과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경법의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중소 입점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플랫폼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신사업을 접촉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플경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컨슈머워치 측은 "플경법은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쿠팡 로켓배송·배달의민족 주문 등의 민생서비스에 관한 혜택이 축소되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컨슈머워치는 "중소 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 재고·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한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이 축소되고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도 내놨다. 컨슈머워치는 "자사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된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군을 접하고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PB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경우 PB상품 시장이 축소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도 플경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정부 당시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갑과 을' 관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면, 플경법은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독과점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위반했을 시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디지털경제연합(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지난해 12월 18일 입장문에서 플경법을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규제'로 규정하고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경법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때 제시한 온플법과 현 정부때 제시한 플경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다. 플경법의 취지는 독점적인 위치의 플랫폼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았을 때 '방지'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다. 플경법이 현실화됐을 경우 플랫폼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격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공정위의 입장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공정위도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7일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사전규제가 핵심 골자인 플랫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반칙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대안도 고려하겠지만 거대 플랫폼 규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지정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에 플랫폼법을 공개하고,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스탠스를 놓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이유는 기업을 사전에 콕 찍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 국내외를 넘어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살피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14:19:4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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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신용자 '둑' 모두 함께 막아야

미국의 동화 작가인 매리 맵스 닷지(Mary M Dodge)의 소설인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에는 둑의 구멍을 맨손으로 막아 마을을 지켜낸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인 나머지 이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왕왕 보인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성숙한 소년의 신체로 수천 톤(t)에 이르는 물을 막을 수 있을리 없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제방의 구멍을 막을 수 없다. 설령 구멍을 메꾸더라도 몸이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일부가 거대한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카드업계를 살펴보면 둑의 구멍을 맨손으로 막고 있는 소년이 투영된다. 밀려드는 중저신용자에게 급전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신년부터 카드론과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대출 서비스의 잔액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급전마저 빌리지 못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또한 연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같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여신액은 104조936억원이다. 소비가 늘면서 목돈 나가는 연말임에도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줄었다. 이를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격차는 10조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대출 취급액이 감소했다. 한 달 사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각각 2700억원, 1조6200억원씩 줄었다. 결국 카드사가 중저신용차주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취급을 줄이고 있는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도 맞을 것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금융권 내에서 연체율이 가장 낮은 곳이 신용카드사다. 유일하게 1%대에 그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에 연체율이 순식간에 불어난 것 처럼 카드사의 부담이 급속도로 확산할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카드사가 저신용자라는 둑을 혼자 막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당초 중저신용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형편 어려운 차주를 위한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다. 어렵다는 경제 한파,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24-02-26 14:19:0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