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특검 보도자료, 대통령·영부인 변호인으로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발표 자료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이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그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를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한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관한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서 늘 실시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나.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적이 있나. 그래놓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라며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 특검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당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